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돈사를 운영하시는 몇몇 농가를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대규모로 하시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완주군에서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여기를 먼저 시범적으로 했을 때 저번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을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예산을 갖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쪽에서는 “무조건 매입을 해줘라, MOU 체결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안 해줬을 때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우리 완주군에 압박을 가할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 완주군도, 담당 실과도 그렇고 우리 완주군의회도 그렇고 민원에 치여서 제2의 행정력 낭비가 바로 눈앞에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굳이, 어차피 소송에서도 우리가 이겼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