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규모로 해서 업무량이 나와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업무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계속 예외적인 규정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명칭 문제도 한번 보시지요. 스마트농업본부, 농업기술원 하면 본부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본부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기술원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건 그렇게 해서, 또 스마트농업본부를 보면 다른 거 없더라고.

보니까 스마트팜 업무를 떼내서 ‘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본부라는 명칭은 보면 실(室) 이런 명칭과 동등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명칭부터 이게 기본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과(課) 같은 경우도 5급 이상이 4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2명 이렇게 돼 있고 조직 체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꿰 맞추려는 경향 이렇게 돼 있고, 또 ‘복지보건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명칭을 바꾸신다고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