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강원도민 전체는 오직 하나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입니다. 3,000여 명의 강원도민이 지난 월요일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상공인, 농ㆍ어업인, 청년, 어르신까지 각계각층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김시성 의장님께서는 삭발이라는 결단으로 그 절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원특별법은 접경지역 규제 완화, 환경ㆍ산림 규제 합리화, 자치 권한의 실질적 확대와 지역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강원도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규제 속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지금 이 법을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의회는 더욱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도민의 절박함을 국회에 정확히 전달하고 초당적으로 연대하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강원도 출신도 아니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 대장동 의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 기자회견은 강원도의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내용 역시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우리 도의회였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곳은 150만 도민의 뜻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도의회 세미나실은 강원의 미래를 논의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을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개별 정치인의 의견 표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의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는 도의회의 이름과 상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도의회의 공간은 특정 정치적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장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도민의 전당이라는 상징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도의회사무처는 공간 사용 승인과정에서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도의회의 위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위상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장소 제공은 간단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 공간이 갖는 상징과 의미를 함께 내어주는 일입니다. 지금 강원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향후 10년, 20년 강원의 발전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의회는 중앙정치의 정쟁 속에 서 있기보다 강원의 현안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 정당을 향해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의회가 쏟아야 할 에너지는 분명합니다. 국회를 향해, 정부를 향해 도민의 절박함을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금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치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원도민의 대표입니다.

도의회 공간은 도민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강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논의로 채워져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 공간에서 우선될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의회는 그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끝으로 도민의 염원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전당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도민의 신뢰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강원의 미래를 여는 관문입니다. 다행히 어제 김진태 지사님과 김시성 의장님께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입법 처리 관련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제11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도민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가장 앞에서, 가장 책임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