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목적은 그렇게 생각하고 안정화기금을 만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준해서 재정을 적절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잘했네, 잘못 했네”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매번 똑같이 4년 동안, 5년차에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미수금. 이게 전반적인 재정 현황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건 각론으로 질문하고 총론 부분에서 사실은 매번 똑같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몇 년째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도 똑같이 증가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이 시간 지나서 또 다시 내년 이맘때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하고 정책에 입안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고민하고……. 예산팀에 본예산이 올라오는데 계속 각 실과 예산을 다 올리라고 할 겁니다.

이건 재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전반적인 총액을 가지고 다 분배를 합니다, 각 실과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