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한 설명은 이미 과장님한테 자료도 받고 다 들었고요.

국장님, 동작휴양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발언했고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동작구청주식회사 진행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비용추계서나 정책 회의한 내부 검토 자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었는데 비용추계서 온 건 내년도 인건비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전혀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완전히 변경하고 회사를 설립해서 그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걸 바꾸다 보니까 외부 검토는 받지 않았다고 해도 내부 검토나 정책 회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청을 신뢰할 수 없고 그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내부에서 정책 회의나 타당성 검토가 안 됐다면 과연 이 사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을 못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동작휴양소에 다녀왔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도 문제지만, 제가 그쪽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분들 역시도 자료 자체가 없더라고요. 20년 전에 그 토지를 사서 폐교를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전체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구청 차원에서.

너무 실망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 회계는 단년도 회계니까 이해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특화된 정책사업이나 규모 있는 특정 사업은 중장기계획도 세우잖아요?

국가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특화된 정책사업이나 규모가 있는 사업은 앞으로 5∼10년 보고 진행할 때 그 사업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회의해서 의원들한테도 배부해 주고, 물론 중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뼈대라도 세우고 가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될 테고 10원 들어갈 거 5원밖에 안 들어갈 테고 다툼도 없어질 테고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될 텐데 동작구가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계속 느끼고 있던 건데 지난번에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재선의원으로 전체를 다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몇 개 부서 확인도 했고. 그런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가 살아남지. 시대가 얼마나 변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일 다툴 일도 없지 않겠어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