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께 질의드립니다. 최근에 뉴스나 우리 실생활에서 주변을 보면 여러 프랜차이즈를 기반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개점을 하였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본부도 어려워져서 문을 닫거나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5년마다 수립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4조에 준용해가지고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이 2024년인데 2019년도에 유행했었던 프랜차이즈가 뭐가 있나를 떠올려보고 그것이 아직까지 잘 유지되나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4조에 준용해서 5년마다 하는 것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