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제 말씀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설명은 들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쭉 일련의 어떤 행정절차를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가세요. 지난 8대 때도 공약사업을 굉장히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고, 저희 9대 의회 와서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금 그 사업들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지금 전락하고 만 케이스가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 광장을 보고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더 큰 그림을 갖고 서서히 한번 진행을 해 보시라고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이미 줘버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기술용역처럼 마치 건설기술진흥법 운운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용역과제심의가 필요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장님이 미래가치를 보고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하고 비전을 가지신 건 좋은데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찬찬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빨리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우리 시장님 대에서, 다음에 재선 여부를 떠나서 어떤 공약사업이 이행됐을 때 그걸 다 완성해야만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의견들을 담아서 정책을 입안했을 때 그게 다음 민선9기가 들어와서도 그게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여론조사가 돈다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지만 아까 자치혁신과에서도 솔직히 제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어떻게 발전위원회를 놔두고 한마디 발전위원회 한 번도 안 열고 법인으로 가는 과정을 거쳤을까요? 제가 보고를 받은 걸 물어보니까 토론회만 2번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를 무시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이 논의된 과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조례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토론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것 듣고 저도 깜짝 놀랐죠, 방금 가만히 우리 감사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듣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 너무 지금 앞서서 가고 계시지 않나, 좋은 정책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어떤 협의들을 모아가면서 만들어내야지만 우리 미래가치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과장님이 용역과제심의를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용역에 대한 종류조차도 그거를 간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학술용역 아니에요, 이거?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