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5분자유발언

관촌면 김상초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엄주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방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수도작 고추 방제는 계속 지원이되고 있지만 과수농가 또는 특용작물 방제약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임실군에서는 2004년도 고추병해충 공동방제에 5,826농가에 1,485헥타에 보조금 1억7천9백3십만6천원, 자부담 3천9백3십5만9천원과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10,926헥타에 군비 1억4천9백8십4만1천원과 자부담 7천4백7십5만6천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보조금 지급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제협의회에서 약제 선정후 농협에 위탁하여 일괄 입찰방식으로 약품을 구매하여 공급 후 자부담분에 대하여 이장이 회수후 농약대금을 농협과 정산하고 농협에서는 임실군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일부 품목에 한정된 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한 약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토질과 기후와 발생된 병해충에 일방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은 지역여건에 맞지 않은 약제사용으로 인하여 방재의 효과가 상실되며 둘째,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약재는 대부분 제조한지 시일이 오래된 약제이거나 농가가 방제하고자 하는 약제가 아닌 일괄된 약품으로 약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농가가 원하는 농약을 사용할 수 없어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먼저 면단위로 공동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약제를 선정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청 농가별 경지면적별로 산정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액단위의 보조금 티켓을 발부하여 농가가 원하는 농약을 농가가 구입하여 보조금액을 제외한 자부담만 부담하여 농협을 포함한 관내 농약판매상으로 하여금 사업완료후 농가가 농약을 구입시 제출한 보조금 지급확인서나 티켓으로 보조금을 사업완료후 읍·면사무소에서 일괄 취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 방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행정적으로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후와 토질에 맞는 농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농약만을 구입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어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안은 어떻게 생각하면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될 수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주민위주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조금 입찰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자부담까지 일괄 입찰형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타당 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농가의 입장을 빼앗아버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의원의 사돈이 농약사를 하니까 이런 5분 발언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이 자료는 정읍시하고 김제시 자료를 본 의원이 받아서 이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김제시에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행정에서 원하는 부분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에서는 총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농약구입방법, 농가자율구입을 원칙으로 함. 김제시 관내 모든 농약상, 농협 및 시판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타 지역 농협이나 시판상은 배제한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한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면단위로 공동방제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록을 전부 자료로 받았습니다. 면단위로 보면 약제가 각각 다른 약품을 구입한 것을 전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임실군에서도 우리농가가 원하는 약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경청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 임실군 행정이 제가 드린 말씀이 반영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우리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방제가 되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