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과 절차로 따졌을 때 행정은 원만하게 과정과 절차를 따져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발하면서 불법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봤을 때.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금을 부과하든가 경고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추후 법적인 부분을 따져서 문제가 됐을 때 법적으로나 어떤 벌금 부분을 혹시 시행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넘어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주시고요. 지금 네 가지 안건에서 “어떤 사업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들도 이 부분이 꼭 올라와야 된다고 다 얘기하시겠지만 조금 더, 지금 말고 좀 더 앞을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몇 가지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상의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