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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4본회의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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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문성동, 봉명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등록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과 아산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외국인 인구 유입이 활발하며 많은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충남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비수도권 중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허가 및 출입국 심사 등 외국인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출장소는 천안·아산·예산 3개의 관할구역을 묶어 14년째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하지 못한 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충청 지역 중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전과 청주 2개소뿐입니다. 220만 충청남도입니다.

체류 외국인의 유입, 외국 인력 수요 증가 등 충남 기업들과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조속히 승격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 경제 성장과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현 상황에 걸맞은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을 조속히 검토하고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책무를 위하여 적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체류 관리를 신속히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안종혁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