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지역 양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신 안장헌 의원님이 “조례의 폐지”라는 용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두 기구를 통합하기 위한 －전부개정안－ ‘개정’이라는 것으로 인식함이 더 마땅함을 말씀드리고, 또한 말씀 도중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폐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고 주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수많은 토론으로 개정하고 또 수정해서 상정된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3년 3월부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운영한 결과 여섯 조항의 민간 사무를 운영하는 중요한 기준을 세웠고 또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불명한 사업, 업무 성과가 미비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통폐합 추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충남사회혁신센터와 공익지원활동센터는, 먼저 충남사회혁신센터는 지역사회 혁신 활동,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로 설립되었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적 심의 활동의 촉진과 확산, 공익 활동과 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2개 센터는 지역 활동가 발굴, 리빙랩 및 네트워킹 등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매우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 청년과 시민사회 등을 상대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또한 그 두 센터에서 ’22년, ’23년, 2년 동안 10억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사용하였음은 매우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민간 위탁 사무 외에도 15개 시군의 단체까지 합치면 약 2600개가 넘는 기관과 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센터에는 추정 금액 약 3조를 넘는 금액들이 사업비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와 기관 민간 위탁 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조례로 46개에 달하는, 60여 개에 이르는 가족센터를 통합한 바 있었고, 그 통합의 의미는 그대로 진행되다가는 100개, 200개가 갈 것이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현재의 ‘활동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나는 센터들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새로이 생겨날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기구 안에서 서로의 역량을 키워가고 조정하고 합리적인 활성 지원화가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마땅함을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칭 지역활성화센터에서는 유사 사업을 일원화하여 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이고 서로 협력적 관계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황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한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역활성화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