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천 의원 발언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800만원이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7년 동안 계속 동결된 것 같은데, 제가 민선 6기․7기․8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봤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2,000만원 정도를 항상 아꼈더라고요.

그러면 민선 8기에 7,800만원 정도 사용할 것이어서 동결인 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나 주민들, 업무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 협의하면서 지출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지 않아요. 2021년도에 6,100만원을 썼고,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월 650만원씩 사용한 건데 민선 6기에도 많이 남겼고 7기에도 많이 남겼는데, 집행 추이를 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면 좋겠죠.

주민들 많이 만나고 기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매년 쓰는 것 보면 불용되니까, 2,000만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편성할 때 동결시키는 건지. 삭감해서 책정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의원들도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건드릴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책정만 해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더 줄 수도 있어요. 추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장들이 쓰는 게, 1년 단위로 보면 이 정도 쓰는구나, 예산을 절감하라는 게 아니라 책정을 적게 하면,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편성해 놓고 안 쓴단 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활동이 워낙 많으시니까 작년 ⃟정재천위원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더 쓰겠지만 7,800만원 책정해 주면 어느 정도, 90 몇% 쓰겠죠.

그런데 기존에 청장님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7,800만원으로 항상 동결시키는 건지, 민선 8기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업무추진비가 그런 것도 있지만 직원 격려 등의 부분도 있으니까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책정해 주시면 ⃟정재천위원 집행한 것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7년 동안 동결해 온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다 집행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씩 전부 삭감하고 있는 거 알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운영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총 잡아놓은 게, 시책만 따지면 2억 1,900만원입니다.

기관이나 그런 업무추진비까지 다 합하면 4억 2,400만원이고요. ⃟정재천위원 증감률은 타 부서와 비교할 때 0.45%예요. 제가 볼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워낙 많으니까 더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1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억입니다.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을 증가시켰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0% 삭감 의견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도 건의했지만 행정재무위원회 끝날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운영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너무 많아서, 일하는 다른 부서에도 주시지 그랬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는 직속기관이라는 점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팀이 늘어서 증가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 운영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2쪽 202 여비에 우수공무원 현장견학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9,500만원에서 올해 갑자기 2억 9,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현장견학이 크게, 국내연수하고 선진행정 기획연수하고 해외배낭 연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작년에도 계획은 세웠는데 못 갔습니다. 올해는 더 활성화시키고 직원 후생복지 강화 측면에서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2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선진행정 기획연수도 30명에서 40명, 해외배낭 연수도 올해는 인원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60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갑자기 늘린 이유가 뭐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갑자기 늘어서 복지 예산이 어떤 낭비적인 측면으로 비칠 수 있는데 개별 복지 항목을 세세히 들어가 보면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 제도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좀 많이 늘렸습니다. ⃟변종득위원 직원 복지 정상화가 이번 구청장의 기조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의 생각이고 저의 의지입니다. ⃟변종득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임의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보고도 드리고 결재는 받는데, 사업에 대한 초기 계획은 부서에서 세우니까 ⃟변종득위원 연수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자료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인력 채용 관리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주차관리과 등 각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매년 채용하고 있죠? 이거를 운영지원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이번에 운영지원과 보니까 직원 복지가 아주 대폭 늘었어요.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 94쪽에 제가 한 가지 묻는 싶은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용 웨어러블캠 구매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악성 민원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는 저도 찬성인데 초상권 문제가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민원인을 촬영한다는 게, 누가 저 촬영한다고 하면 동의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 동의 없이는 촬영을 못 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만날 때 일일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구두 안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웨어러블캠을 차고 있으면 민원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촬영 중이라는 것을 같이 부착해서 민원인들이 사전에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정유나위원 “촬영 중”이라는 글자만 나올 거 아니에요. 촬영하겠다는 글자가 동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하지 않나요?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시계가 있지만 누구나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17시 32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요.

그거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거는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 부서에 CCTV는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CCTV는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아서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정유나위원 업무하시면서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반 구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인식적으로, 민원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초상권 문제도, 물론 앞으로 이런 보호나 치안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 재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거든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저는 예산을 늘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직원 전문 심리상담 지원 있잖아요.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1,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정신 건강이 중요하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은 3,000만원으로 증액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문 상담 요원이 직업적으로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으니까, 일단 하시기는 하시는데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91쪽 구청장 표창에 구청장 포상금이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궁금한 게 아니라 선출직인데 선거법에 관계가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대상이 직원들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표창 주고 부상 수여하고 ⃟조진희위원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직원입니다. ⃟조진희위원 직원이면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55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기금 4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복합청사 북측 도로 광장 조성 및 전신주 지중화 등에 40억 쓰셨어요. 예정인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면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도로 옆에 진입로 부분 공사하면서 지중화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사업 부서에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주관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약수터 넘어가는 쪽 도로가 1차선이 확장되는데요.

확장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앞쪽에 전신주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중화하는 예산으로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에서 약수터 방향으로 직진하는 곳 얘기하시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부분을 지중화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전신주 3개인데요. 건당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진희위원 제 상식으로는 지중화 사업할 때 한전에서 50%를 대지 않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것은 한전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부분이어서 한전에서 안 대고 저희 쪽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도로 지중화 부분은 한전에서 일정 비율인 50%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지금 상도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 지중화 사업 중이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맞습니다. 3차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한전하고 같이 하는, 그런데 여기가 구청에서 바로 직진하는 쪽이라면 전신주가 우리은행 앞에 있는 것부터 3개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더 들어가서 파리바게트 뒤쪽으로요.

앞쪽까지는 상도로 지중화에 같이 묶여서, 저희도 그 부분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40억인데 포함시켜야죠, 제가 아쉽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신청사가 들어서는데 그 앞에 전봇대가 있는 것은 좀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지중화를 하고, 그 맞은편 쪽은 저희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상도스타리움 쪽에서 지중화를 시켜주고 ⃟조진희위원 우리은행 지나서 파리바게트 앞에도 많이 달려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거기는 상도로 지중화에 포함되는 거고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 위쪽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맞습니다.

학교 가는 입구까지 3개가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저희가 복합청사 사업이 수년 전부터 진행 중인데, 더군다나 거기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기금 내용을 보다가, 그 지역인데 합의를 미리 하셨어야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상도로하고 도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그거는 맞죠. 도로가 갈라지는 사거리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한전을 설득하셔야죠. 개인도 아닌데.

전신주 3개 때문에 40억을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가 그 구간인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좀 더 논의는 해보겠지만 그동안 계속 논의해 왔음에도 한전에서 ⃟조진희위원 사실 미리 했어야죠. 이미 구청을, 그렇잖아요.

당장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다고 해 주겠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지중화 부분은 1년 전부터 논의해 왔던 건데 결국은 설득이 안 돼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아쉽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미리 좀 해서 제가 사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20억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차량 및 주차장 관리 차량구입비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 2,250만원 일부 삭감 의견,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비 및 교육여비 7,4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노사관리 지원 재논의 의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용 웨어러블캠 구매 재논의 의견, 직원 전문 심리상담 지원 2,000만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