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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25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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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한데요. 일단 저는 원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작구 전체에 난립한 주택 개발에 대한 것을 용역으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유나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 용역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주택 사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주택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한번 점검해 보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유나위원 저도 이 예산이 궁금해서 사실은 어떤 개발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동작구 전체를 하는 것치고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몇만 제곱미터 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5,000만원 정도요. ⃟정유나위원 예, 5,000만원 정도는 전체적인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을 제출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면서 권역별로 주민들한테 주택과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회 또는 어떤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기관별로 도시계획 설명회를 하잖아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오신 분 중 대부분이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고 남아 계신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도시계획일 텐데 저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나,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타 구에도 그 동네는 도시계획 설명회를 어떻게 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주민들이 더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전문적이고 더 실질적일 수 있는 용역으로 제대로 조사하셔서 권역별로 나눠서 주민들한테도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횡단 보도육교 설치 공사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장기간의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현안이기 때문에 원안 의견을 내고요.

물론 공사비는 내역서를 가져다주세요. 건설 쪽의 어떤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자료를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터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터널 비용보다는 이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도 김은하위원님과 같은 궁금증입니다만, 89번 종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런데 서울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거의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종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정유나위원 고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12월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올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유나위원 그러면 주민 공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주민 공람 절차는 전에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유나위원 다른 이견은 없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별도로 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에 구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우리 구 방면인 한강대교 북단 우측에 보시면 전에 취수장으로 썼던 부분이 있는데 취수장이 이전하면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재천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우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우측 지하로요. ⃟정재천위원 흑석동 방향?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수도사업소에서 자재 창고로 쓰고 있던 부분인데요.

거기 가보시면 조망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39억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카페 형태로 가꾸고 주민들이 ⃟정재천위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준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서울시 예산으로 다 진행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럼 소유권이 우리 구로 되어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공사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계획상으로 보면 2023년 1월 말부터 착공한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공사 계약도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예산은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추산한 금액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사업이 2023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것 같은데 용도는 어떻게 쓸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는 조망 공원하고요.

취사는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음식 제공은 안 될 것 같고 카페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동작청년카페 있잖아요. 거기 위탁 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작구 청년 일자리 관련자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거기는 지금 동작구 주민이 운영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동작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처음 들어올 때는 타 구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본동 쌍용아파트 사시는 분인데요. 3대가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그 운영자. 정확히 다 확인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요?

이런 위탁을 줄 때 동작구 주민이 우선인데 타 구를 줬다는 얘기가 들려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다급이면 7급 상당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7급 상당입니다. ⃟정재천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를 쓰겠다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재천위원 한 분 쓰는데 5,1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를 쓴다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닙니다. 도시계획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시간선택제, 전임은 18시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시까지로 1-2시간 줄여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보통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7시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7시간 정도, 원래 풀로 하면 8시간이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 임기제 계약을 이미 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직 안 했습니다.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는 데,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줬는데도 변호사가 안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한 단계 올려서 5급 상당으로 채용하는데 도시계획 전문가가 5,100만원 받고 올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긴 하지만 일단 공고를 해보고요. ⃟정재천위원 그래서 안 들어오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재공고해야 되는 거고요. ⃟정재천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다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분야에 특출한 직원들을 차출해서 핵심정책추진단을 만든 건데 인력을 쓰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정원이 21명인데요. 3명이 결원입니다.

현원이 18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 파트도 있고 도시계획 파트도 있는데,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다 보면 사전에 밑그림 등을 전문적으로 같이 그려주는 직원이 있었으면 해서, 그쪽에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이분은 임기가 몇 년까지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계약하는데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정재천위원 3년을 계약하고 플러스 1년씩 계약하는 형태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3년 임기로 뽑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평가가 안 좋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있으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나중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파견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거는 아닙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연관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도 5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모집이 안 됐다는 것 같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를 채용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토스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근무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삭감 의견도 낼 수 없겠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대한 민관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2022년 10월 7일에 민간에서 의향서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자산운용사 한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본인들이 외국 자본을 가지고 와서 ⃟조진희위원 민간 외국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자산운용사가 들어왔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지스라는 ⃟조진희위원 그래서 외국인 포함이라고 써놓으셨구나.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하시죠. 더군다나 투자 의향서가 들어왔는데 왜 우리만 부담합니까? 반반씩 부담해서 하자고 하세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그 부분은 보건소 청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를 진행해 주는 거고 그 외에 건축비 등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수익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이미 자산운용사에서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자산운용사에서 돈 1억이 돈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50% 삭감하겠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하세요.

제가 볼 때 50%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 건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개인도 아니고 자산운용사에서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재정 영향도 검토해야 하고 타당성도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꼭 우리가 부담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반반씩 하시죠.

아니면 용역비를 줄일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조진희위원 의견에 더해서 저도 민관협력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38억인데 계약하면서 돈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아직 설계하고 있는 중이어서 설계비 정도만 들어갔고 공사비는 일부를 먼저 이월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약은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김은하위원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서요.

이월금은 따로 들어나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자체가 시비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됩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은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요. ⃟김은하위원 아직 계약 안 한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공사 업체는 아직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설계 업체는 선정돼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날짜 좀 알려주세요. ⃟정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미 삭감 의견도 나왔고 재논의도 하자고 했으니까 핵심정책추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삭감 의견이 더 안 나오는 이상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9쪽부터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 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 일부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원안 의견,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민관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전액 삭감 의견과 1억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2년 대비 약 1억 900만원이 감액된 54억 8,600만원이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감소와 서울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4쪽 구청사 입주시설 3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동작구민회관과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구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등으로 총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4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4억 5,600만원이 감액된 1,482억 100만원으로 주된 증감 사유로는 청사기금 전출금과 동작휴양소 기능보강비를 전년 대비 감 편성 하였고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사업 확대, 공공와이파이 설치,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5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배치와 구청사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2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서 86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편성 등으로 전년보다 6,600만원 증액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와 가로기 게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하단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중간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입니다. 동작휴양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에서 89쪽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부터 91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2쪽 공공기관 인력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세에 따라 국내외 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사업을 신설하여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하단부터 93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부터 94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했던 대면교육 정상 추진에 따라 교육경비를 증액하고 국내외 장기교육 훈련비를 반영하여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생일기념품과 명절격려품을 편성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으로 전년보다 1억 4,300만원 증액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 하단부터 95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를 상향하여 전년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4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자율휴양소와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신설로 총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운영 관리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하단부터 97쪽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부터 101쪽 상단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하단부터 104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노후 보안장비 교체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하여 12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8억 800만원을 증액한 1,19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재무활동입니다.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9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현재 총 564억 5,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153억 1,8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도로․광장 보상과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 비용 등으로 254억 8,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총 46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 현재 조성액은 3억 600만원이며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49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11쪽,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7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종일 많이 기다리셨죠.

세출 86페이지 아래 보면 차량 구입비 6,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량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구청장님 차량입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장님 차 바꾸시게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위원 바꾸셔야죠.

지금 타는 차가 오래 됐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차량 구입 연도는 2019년도인데요. ⃟조진희위원 얼마 안 됐네요.

그런데 왜 바꾸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단은 청장님도 바뀌셨고 또 차량이라는 게 단순한 이동수단일뿐만 아니라 제2의 직무공간이라는 차원도 있어서 바꾸게 됐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17대 정도의 공영차를 폐차하는데 요즘 장거리 운행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안면도 갔을 때도 차량 노후화로 사고가 날뻔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지금 타고 계시는 차를 장거리 출장용으로 ⃟조진희위원 차종이 뭔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카니발입니다. ⃟조진희위원 승용차가 아니라 카니발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위원 뭘로 바꾸시게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카니발로요. ⃟조진희위원 그럼 그냥 타셔도 돼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은 경유 차량인데 휘발유 차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차량 6,900만원이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카니발이 긴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최고급 사양은 아니고요. 옵션 등을 따져보면 중간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그 차를 그러면 내년에 폐차하는 차량 대용으로 쓰시겠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장거리 운행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차인데 삭감하기도 그렇네요. 이해합니다. 청장님 바뀌시면, 말씀하신 대로 차가 꼭 한 가지만 보는 건 아니니까 이해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3쪽 포상금에 퇴직공로자 격려품 구입이 있어요.

퇴직하시는,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한테 격려품 드리는 건가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