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비 중 증액 부분 4,182만 5,000원 재논의 의견, 인력운영비(영상) 4,951만 2,000원 재논의 의견, 구정 홍보 자료관리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수수료 1,500만원 전액 삭감과 재논의 의견,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4,5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문자 알림 서비스 8,640만원 일부 삭감 의견, 5,616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신문구독료 3억 2,209만 2,000원 일부 삭감 의견, SNS 채널 운영,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 발송 3,300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2,145만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3억 2,62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6,6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핵심정책추진단 신설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 예산으로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9,000만원,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 18억원, 장승배기․상도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2억 6,15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작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기반 조성 및 보상 등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초조사 용역비와 전문적 검토를 위한 자문수당 등으로 총 3억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관악구에서 추진한 타당성 조사의 우리 구 분담금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등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단절된 보도구간을 연결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육교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하단 장승배기․상도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자문단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으로 2억 6,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입니다. LH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및 신청사 시공관리, 현청사 부지개발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 등으로 2,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은 특별임대상가 선정위원회 회의수당과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쪽 하단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5,3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6,269만 5,000원이며, 전입금 등으로 인한 수입액은 52억 5,417만 7,000원, 지출액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3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0억 1,624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핵심정책추진단 세출예산안은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75쪽에서 8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에도 동작구를 새로 발전시키려면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75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에 3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사업은요. 우리 구 내에 노후주택지 아니면 역세권 주변, 과소토지 밀집지역, 다양한 민간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난입하고 있는 사업구역 내,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본적인 노후 현황이라든가 사업 현황,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용역을 편성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결국은 따지고 보면 민간에서 할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내에 한 개 구역에 여러 민간 개발자가 들어와서 서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사업방식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장기전세주택, 신통기획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선정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계속 민간 개발자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정확한 간선도로라든가 연결점, 이런 부분 없이 제한된 부분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 형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체계적인, 노후 지역은 도로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역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사업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민간 개발 사업자가 일정 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자기부담금도 있을 텐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에서 민간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3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저희 동작구 전역에 대한 개발을 검토한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역세권 주변 하나만 하더라도 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깊이 있는 계획은 나중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민간 개발자들이 구체적으로 구상하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역에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은 도로가 확보되는 부분으로 하고 다른 쪽 지역은 이 사업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민간 개발자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도록 공공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은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억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위원님, 우리 동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통 가이드라인 하나 만드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 전역에 보면 그런 부분 6∼7개 정도를 선정해서 진짜 노후 주택이 많은 부분은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그림을 그려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시면, 2억 5,000만원으로는 몇 군데 검토가 안 됩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우리 구에서는 도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1억 삭감 의견 내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다음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 공사로 18억이 들어와있죠?

이게 순수 구비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구비로 해야 하는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당시에 주택을 지으면서 진입로 부분이 명확하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사당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의 접근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좋겠지만 횡단보도는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육교 건너로 자연스럽게 버스를 정차시켜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재개발 지역을 허가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은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개발하면 무조건 교통이나 환경 부분을 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때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접근도를 높여달라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은 아파트 분양이 됐고 순수한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물어야 할 비용을 우리 구에서 떠안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제대로 짚었다면 그때 사업 시행자가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건물을 짓든가 아파트를 짓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아파트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간 것인지는 저도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한 고려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정확한 사실을 모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 사업 시행자는 그런 것을 다 빼고서 사업을 시행해서 분양했고 끝나고 조합도 다 해산했는데 조합이 해산되자마자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떠안게 된 상황인 것 맞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게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우리가 지나간 것을 알아야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그 사업을 민간이 시행할 때에 단장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이 보도육교 설치가 1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육교를 거의 철거하는 시대잖아요.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사가 있잖아요.

그 경사로 인해서 과속카메라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체가 워낙 경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까지 나와서 검토한 결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 구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육교를 설치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그쪽 지형으로 봤을 때 옆에 축대 밑 부분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를 만드는 방안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어디 쪽에요? ⃟변종득위원 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예산이면 ⃟변종득위원 그 예산이 더 들어나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당연히 육교보다는 터널을 뚫는 데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이 18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편성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육교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편성해 봤습니다. ⃟변종득위원 육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명세서 75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궁금해요.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국민정서상 용역비로 납득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용역을 하면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사는 아니고요. 그렇더라도 최소한 사업 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지형적인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형태를 봤더니 면적 8∼9만에서 10만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그리게 되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봐서 저희가 동작구 전체적으로 5∼6개 정도로 감안해서 ⃟이지희위원 용역 기간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딱 들었을 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문인력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줄이고 그런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직 채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내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더라도 현재 난개발 형식으로 여러 개의 추진 주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빠르게 정리해서 충분하게, 왜냐하면 동일한 지역을 여러 지역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도로 구획선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분양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려면 저희는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공원 조성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 개발의 움직임이 없는 부분, 노후주택지 등은 차분히 현황 조사를 통해서, 그쪽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료를 보고, 1억 5,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77쪽 민간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에 2억 책정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 부지에 민간이 참여해서, 공유재산법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토지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럼 외부 민간업자가 토지를 임대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요. 그 부분만큼 수익이 되는 부분은 상도1동 생활SOC하고 보건소를 지어줘야 하고 그다음에 토지임대료를 받게 되는 형태인데 그렇게 하려면 현 청사 부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중투 심사에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용역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필수 사항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현재 청사 건축 관련 중투 심사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지희위원 청사는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현 청사는 중앙투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같이 연계된 보건소 부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때 같이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청사 따로, 보건소 따로 하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이상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처음에 검토할 때는 보건소하고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그때는 사업 비용 등의 부분 때문에 BC가 좀 부족해서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1단계로 먼저 본 청사를 건축하고 보건소는 나중에 증축 등으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같이 했어야지 그때도 몇 억, 지금도 몇 억, 타당성 조사하는 데만 몇 억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긴 하지만 건축물을 올리는 부분은 저희 예산 투입보다는 민간 자본을 선행해서 투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2억을 편성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잘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일단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면 50억씩을 매년 적립하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저희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51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은하위원 651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160억이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내년에 50억이 투입되면 16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100억 정도씩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은하위원 예산을 더 절약해서 그쪽에 넣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김은하위원 지금 동작구는 여러 군데로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76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5억 4,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용역을 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갈 것인지 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하고 공원 변경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라매공원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도시계획 변경을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절차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하위원 디자인까지 다 합해서 5억 4,000만원이 나오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07번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용역은 관악구에서 3억을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2분의 1인 1억 5,000만원을 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계획하는 차례여서 5억 4,100만원하고 9,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예산의 2분의 1을 관악구에서 다시 받게 됩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는 어떻게 18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상세내역을 받고 싶어요. 어디에 할 거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지까지 다 나왔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추경에 설계비는 편성돼서 설계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정도 되면 설계안이 나오고요.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이 18억은 육교 설치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은하위원 그럼 디자인하고 다 나온 거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1월까지 다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김은하위원 이 비용 18억이 적절하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김은하위원 그리고 상도 생활SOC는 일단 민간자본으로 투자하기로 결정된 것 같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민간 자산운용사에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이번 12월까지 기본적인 투자 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 투자 계획서가 들어오면 적절한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를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은하위원 249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민간자본이 75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닙니다. ⃟김은하위원 그럼 구비는 얼마가 들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생활SOC는 249억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민간자본으로 하게 되면 249억 자체를 다 민간에서 투입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