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님, 정순금 보건위생과장님, 이재왕 보건사업과장님은 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회기 전부터 주야간으로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지석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관 및 실·과·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잘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방향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서로서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기 작성자료가 다수 발견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자료로 인해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수감을 받는 공무원은 감사에 있어 정확한 통계와 법률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에도 준비 부족으로 잘 모르거나 잘못된 답변을 고집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모든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뒤늦게라도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면 꼭 절차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모 및 시장 공약사업 추진 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서 진행함으로써 갈등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는 위원회 미개최, 잘못된 자료제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저조, 홍보 부족으로 인한 예산불용 등이 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부서의견이 많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총무과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총무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회의 준비 등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제출이 어려울 시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기금을 금리에 맞게 재예치를 시켜 이자수입 증대로 세입재원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금의 편성과 집행이 목적에 맞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자문변호사를 생태 등 순천시 정책방향과 맞는 변호사 1명 정도는 위촉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와 청렴도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보 및 정책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서의 신설과 폐지를 빈번하게 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심도 있는 위원회 논의를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이 거수기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순천시 각종 행사 진행 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법하고 통일성 있는 계약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청년, 보훈단체 등이 소외받지 않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게 감사드리며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사천리 순천 생활민원 접수,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30억 절감,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및 지방세 체납 징수 성과,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시민젠더활동 양성교육, 스마트폰 가족치유 프로그램, 행복24시 운영, 모바일헬스케어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기획예산실의 제출자료,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순천시민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 사항이 재발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저희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적인 관계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28만 순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회랄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홍준 위원님 한 말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