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187쪽 태극기 지급과, 전입 신고하면 주는 책자가 이 책 맞지요, 지도도 나와 있는 거. (책자 제시) 제가 봤을 때 전입 신고하면 동작구 책자도 주고 태극기도 주시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작구에 전입 온 분들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좋아보이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태극기가 아닌 다른 태극기도 걸어놓던데 태극기에 대한 사랑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태극기를 제대로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태극기 봉사활동도 해봤지만 지나가는 주민들이 태극기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도 많았는데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보고회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동작구청장이 동마다 다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봤지만 동작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주민들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렇다고 구청장 본인 사업보고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시의원, 구의원, 주민들과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였기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부터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 동행 네트워크 사업추진 2,7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동작 동행 네트워크 사업 실적 평가 시상금 35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증액분 889만원 재논의 의견, 관외 전입세대 및 관내 혼인신고 세대 태극기 지급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189만 9,000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구민상 상패제작 185만원 일부 삭감 의견,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동업무보고회 개최 88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표창장 및 위촉장 1,738만 5,000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억 2,638만원으로 6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520만원, 14쪽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및 지난 연도 수입 550만원, 2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억 1,374만원, 30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7억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22쪽입니다. 2023년도 교육미래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311만원이 증가한 185억 7,63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사업비 11억원, 대방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운영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비 6,659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비 6,243만원, 입시지원센터 전문컨설팅 및 모두의학교 전담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2,44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공립학교 급식지원 인건비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2억 8,492만원, 미래교육으로의 사업방향 전환에 따라 미래교육사업비 2억 2967만원, 스마트폴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디지털정책 실증사업비 5억 2,0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3쪽까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과 초․중․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분담액, 동작입시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46억 8,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중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양질의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54억 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방학과 학기 중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로 2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 진로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1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 등으로 8억 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노량진․상도․흑석권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및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실현하고자 흑석동 이전학교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이전경비와 고등학교 이전․재배치 관련 조사를 위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중단 미래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미래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창의체험버스 운영 등으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청소년 보호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의 날 행사 추진 등으로 1억 3,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400만원,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청소년 시설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및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청소년독서실 6개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등에 34억 8,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부터 214쪽까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5,428만원,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4억 395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1,845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8,492만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2,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368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505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75만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2,000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1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7,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9,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4,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정책 행정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로봇체험캠퍼스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4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통계 조사․관리입니다.

과학적인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에서 222쪽입니다. 입시지원센터 전문컨설턴트,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 인력운영비로 2억 6,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2쪽 교육미래과 기본경비로 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쪽부터 35쪽입니다. 2023년도 교육미래과 성인지예산은 2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과 28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30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32쪽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34쪽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등 총 5개 사업, 9억 1,2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 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14쪽, 15쪽, 21쪽, 30쪽,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22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먼저 205페이지 보면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관련해서 1억 정도를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조사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용역비로 1억을 편성했고요.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용역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그동안 교육청과 수없이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에 교육청에서 이전 대상 학교인 삼성고등학교의 신입생 재배치 결과에 따라서 학교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고등학교의 학령인구라든가 주변 환경, 타 지역 학령인구 변동추이, 통학 거리,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교육청에 맞대응하고자 체계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노성철위원 예산을 1억 잡아놓고 세부사항은 없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교육청 산하 용역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시행했던 용역기관을 찾아서 실 사업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요.

대부분은 인건비로 활용할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연구경비라든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성철위원 1억이 최소한인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왕십리 뉴타운에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 한 사항이 있는데요. 성동구청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비는 이 정도로 편성해서 진행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성철위원 어찌 되었든 지난번에 재설문 관련 소송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의미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오늘 회의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요. 돈이 정말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셔야 할 거고 어차피 1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내년 1월에 다시 봤을 때 정말로 허튼 곳에 쓰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8쪽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 있는데 그 중에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만든 브랜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돈이라는 의미는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고 나면 결국에는 돈이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무거나 챌린지라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만든 본인들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은 지금까지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고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브랜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과거에 브랜드화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내용 면에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여러 가지 자립이나 역할을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밍은 사실 “아무거나”라고 하지만 그와 기능을 같이 하는 청소년 동아리의 성격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굳이 네이밍을 같이 가든 안 가든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노성철위원 궁금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거나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는데 왜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지금 갑자기 아무거나 챌린지에서 네이밍을 바꾸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전이나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네이밍을 바꾸는 것은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앞으로의 방향에 맞게, 미래에 관련된 아이들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노성철위원 왜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해관계에서 본인들의 추억이 희생되는 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왜 굳이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 똑같은 내용인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동아리 활동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거고요.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건데 왜 굳이 바꿔야 하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왜, 굳이,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임 자체의 이름도 바꾸어야 하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변함이 없고, 더 강화시킬 계획이고요.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왜, 굳이, 누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꼭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네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미래 교육, 미래 산업, 미래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려는 사항이어서 ⃟노성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무엇으로 바꿀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거는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노성철위원 일하는 청소년 집입니까?

왜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청장님 하는 것들 모두 응원합니다. 전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의대로 진행할 수는 없고요. 학생들의 의견도 받고 공모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발맞춰서 ⃟노성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만 바뀐다는 거였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또 다르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다고 같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이밍도 다시 검토해서 공모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름으로 다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노성철위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지금 아무거나 챌린지는 몇 년 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혁신교육 사업을 하면서 시행을 계속해 왔으니까 거의 7년 정도 됩니다. ⃟노성철위원 그렇죠. 7년, 그 7년의 시간 동안 아무거나 챌린지로 인해서 추억이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엄청 많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성과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좋아요. 어른인 우리들이 하는 건 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브랜드도 돈입니다. 가치이고. 7년 동안 아무거나 챌린지라는 걸 하면서 그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하나의 가치가 됐고. 왜 그 아이들의 가치까지 훼손시켜 가면서 어른들의 논리를 거기에 주입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용역비 올라온 것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학교를 유치하기로 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용역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학교를 유치하고자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립 고등학교라든가, 이제는 국립 고등학교 이전까지도 거론하고 검토해 본 사항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데이터나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장에 있는 고등학교의 의견도 반영하다 보니까 검증되어 있는, 대표성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용역은 못 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이 불리한 사항이 있었고요. ⃟변종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가 작년,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지속해 왔고 과거에 대신고라든가 여러 고등학교 유치가 불발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대상 학교가 변할 때마다 최대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서베이나 통계자료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서, 자료화해서 교육청에 반박자료로 썼고 그와 관련해서 설득도 무수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다 체계적인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교육청에 여러 가지 압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반박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동작구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정말 필요치 않다고 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는데 ⃟변종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아까 노성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했던 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용역 자료가 있었으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제시해서 우리의 요구가 뭔지를 분명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 거예요.

구청장 바뀌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끌어오니까 용역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데이터화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청을 수없이 설득해 왔고요.

말씀대로 자료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현장에 나가서 학교의 의견, 부모님의 의견, 학생 수나 출생아 수 부족에 따른 ⃟변종득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는 것은 이제야 용역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응할 만한 자료를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 안 해놨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저희도 무한한 노력을 했고요.

전문기관의 제대로 된, 체계화된 데이터로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반박하고 압박해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학교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설 학교의 허가를 안 내주고 계속 남은 학교를 이전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 그거는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흑석동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에 이유를 붙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놨어야 하지 않았냐는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와 관련해서 체계화된 용역 자료가 나왔다면 그것으로 반박을 할 거고요. 지금 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했고 난항을 겪게 되어서 앞으로는 말씀대로, 신설도 그렇다면 도대체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신설도 제한에서 풀어주고 신설도 해달라고 계속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변종득위원 집행부 교육미래과 여러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작 어떤 대안을 세웠으면 되는데, 후년까지는 학교를 열어야 할 상황인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용역사업할 때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09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건물 후면 및 옹벽 인근 안전 정비공사 있죠? 이 건물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는 교육청 땅이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 예산으로 안 하고 시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으로 미리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사용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옹벽에 안전 문제가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으로 ⃟변종득위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예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기능보강 ⃟변종득위원 겨울철이 되면 계속 고드름 얼고 했던 그 옹벽 맞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뒷부분이 조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변종득위원 그게 1∼2년 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갑자기 이게 올해 툭 튀어나왔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보강한 게 아니라 보강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시급하고 우선이 되는 순으로 사업을 해왔고 내년도에는 건물 후면이나 인근 옹벽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있어서 ⃟변종득위원 4∼5년 전 겨울에도 제가 고드름이 얼어서 축대가 위험하다고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4∼5년 동안 안 해 오고 내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나 교육청에 계속 얘기했는데 해결해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지 않고요.

모든 시설은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해왔고요. 사당청소년문화의집도 말씀대로 2021년도에 안전 및 위생점검에 지적된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복되거나 계속 시행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변종득위원 중복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도록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안인데 이제서야 올라온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땅은 교육청 땅이고 건물은 서울시 것이라면 해당 부서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부지는 교육청 땅이고요. 건물은 저희 구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침 2021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시설별 지적사항에 지적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빠뜨리지 말고 제때제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18쪽 시간선택제임기제(스마트도시) 여비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