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희 의원 발언

위원 설명이 안 되시면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전체 평균으로 보면요. 당초 평균은 65만 6,000원 정도 부과됐는데 호당 평균은 21만 9,674원 정도 감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전체 동작구민 중에 혜택받으신 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재산세를 감면해 주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혜택을 보신지 궁금한 거예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명수는 4,370명인데 비율로는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팀장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쌓여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동작구민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수는 없나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지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건 기존에 부과해서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환급 절차가 되는 거거든요. ⃟이지희위원 환급 절차가 아니라,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점차적으로 쌓이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구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생각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지희위원 아까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재산세를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재산세 총괄 담당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대신 답변하실 분 소관,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안녕하십니까?

재산세 총괄 담당 이형준 주무관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부과, 고지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것과 다른 세입 항목이거든요.

전혀 다른 거여서 저희가 그것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관련 자체가 ⃟이지희위원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쌓여있는 잉여금이 있으니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나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재산세와 연관지어 말씀해 주셔서 ⃟이지희위원 연관 지은 게 아니라 연관을 지어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재산세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이지희위원 그러면 연관 짓지 않고 동작구민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어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재난 발생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이지희위원 재난 발생 상관없이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재난 발생 상관없이는 안 됩니다. ⃟이지희위원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이 안 돼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지희위원 그 요건이 어떤 건데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안건 같은 경우에도 재난 발생,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서 감면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지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감면 요건을 저한테 메일이든지 자료로 보내주세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자료 3쪽 보시면 재산세가 올해 96억 3,000만원이 증가했잖아요, 맞죠? ⃟재산세팀장 안길삼 예. ⃟변종득위원 증가분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일단 주택 가격이 증가했고요.

공시지가가 금년에 증가해서,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내년에 재산세 개편이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있는데요. 일단 금년에 과표를 많이 현실화했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라고 있어요. 세부담상한제로 인해서 미처 못 올라간, 보류됐던 세금이 내년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증 편성하였습니다. ⃟변종득위원 내년에 공시지가가 2020년도 기준으로 하향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96억 3,000만원으로 잡은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겠다 싶은데요.

그래도 계속 세액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제로 인해서 보류되었던 세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1,000원이 산출됐는데 800원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내년에 과표가 내려갈지라도 미처 못 올라갔던 게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추가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200%가 올라갔다, 100원짜리가 200원이 돼도 세금은 50%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 50%만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좀 떨어져서도 이 50%까지 치고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세부담상한입니다. 그게 몇 년 동안은 영향을 미쳐서 공시지가가 떨어져도 그게 바로바로 재산세가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거죠.

한 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돼서요. 그래서 예상되는 게 2∼3년 동안은 공시지가가 떨어져도 세금은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급등하는 만큼 안 올렸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예, 조세 저항 때문에 한꺼번에 확 못 올리니까요. ⃟변종득위원 그것을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이 돼도 여기에 큰 차질이 없겠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거죠.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인상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팀이 새로 생긴 건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재산세 세율을 개편한다고 재산세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15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팀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지희위원 “팀별로”라는 게 팀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런 게 아니고요.

재산세 세제가 개편되고, 여기서 취득세는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데요. 구세도 많은 개편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비중이랄까요. 상담도 어려워지고 업무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재산세 업무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고 소통을 통해서 직원 업무 능력 배양도 해주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재산세 부과 업무추진하고 부동산 취득세 부과 업무추진이 같이 있었는데 취득세 업무도 상당히,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고 개인주택 중과세 등으로 인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이거를 분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전에 한번 예산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를 정해서 업무추진비를 싹 잘랐던 것이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부서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팀이 신설된 데, 그리고 사업이 새로 생긴 데,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곳에 보충하다 보니까 늘어났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사실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겠지만 동작구에 수해 피해도 많았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구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료 보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전체적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상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자료 155쪽 세원발굴 업무추진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 구에서 세원을 새로 발굴할 품목이 있습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업무는 하면서 세원발굴을, 그리고 감면이나 감액해 준 것이 있는데 그 감면 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추진하면 세원발굴이 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업무 아닌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했지만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분야거든요.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런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인데 새로운 세원발굴이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세원발굴은 아니잖아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이고 지속적으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변종득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세원발굴 업무추진비는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맞습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민경희 옆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변종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별개로 잡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 부과 업무추진비, 부동산 취득 업무추진비가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을 분리해서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다른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안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말씀 못 드렸지만 재산세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3-4월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자료 정리 등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 식사 비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면 되는데 별도로 세원발굴 업무추진이라고 자꾸 쪼개서 달아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재산세과도 보니까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조금씩, 154쪽에도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155쪽에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좀 늘어났어요.

작년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155쪽 같은 경우에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이 10동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10동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산정가액이 ⃟정유나위원 산정가액은 그대로던데,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동수만 30동이 40동으로 됐더라고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업데이트비, 카트리지비, 백상지비, 비용이 다 똑같은데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에서 10동이 늘어난 사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30동이 왜 40동이 되는지? ⃟위원장 민경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평가팀장 서상희 주택평가팀장 서상희입니다.

요즘에 재건축이 많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빌라가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는데 주택 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잡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상이죠? 정확하게 신축되는 것이 아니라 계상인데 10동 정도만 해놔도 상관없는 건가요?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주택평가팀장 서상희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유나위원 만약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평가팀장 서상희 그때는 추경을 해야겠죠. ⃟정유나위원 이게 연말까지는 정확한 계상을 하기가 힘든가요? ⃟주택평가팀장 서상희 그렇죠. 1월 1일 이후에 생기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다음 해 1월 1일은 그것을 편입해서 들어가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공시되지 않은 주택이 다 해당하는 거니까 몇 동이 올라갈 거라고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유나위원 작년에 준해서 조금 더 늘 것이라는 생각으로 10동 정도만 더 증가시켜 놨는데 문제없을까요?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주택평가팀장 서상희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아지면 추경으로 잡아야겠죠.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3억 3,807만 5,000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2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92만 5,000원을 감액한 총 15억 9,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76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1,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1쪽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예산은 872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민원실 보조요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896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8,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민세․자동차세 부과 운영입니다.

고지서 구입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66만원을 증액한 1,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63쪽 행정운영경비는 2022년 대비 34만원 증액한 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지방세 납부홍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4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자료 161쪽이요.

지방소득세 부과운영에서 896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이유 설명해 주세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에 6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4명밖에 안 오고 중간에 또 한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채용인원을 줄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공시지가나 모든 것을 올렸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거꾸로 감액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날수록 인원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가고 있어서, 그러면 과거에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을 20일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일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로는 20일밖에 채용 안 하기 때문에 오지도 않고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이직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명으로 채용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변종득위원 보통 구청에서 인원을 모집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서로 지원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게 아니네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올해 6명을 채용하려고 예산도 편성하고 6명을 모집했는데 딱 4명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4명을 다 채용했는데 중간에 한 분이 이직하셔서 최종적으로 3명밖에 일을 못 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감액하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위원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거는 원래 구세가 아니고요.

국세인데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연평균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와서 신고하는 건데 그 신고를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국세청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국세청하고 나눠서 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대신해 주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국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를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