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위원 변종득입니다. 아까 노성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구청이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언제 한 건지도 모르게 몇 사람의 강성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공청회라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내놓고 주민 의견을 같이 청취하는 자리가 더 많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몇 사람의 의견만을 바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새로운 구청장이 됐으니 만큼 구청 정책기조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우리 구정 살림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 저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주민의 알권리, 발언할 권리는 분명히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탁토론회 예산은 원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7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정 살림을 보면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삼일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청사마다 기부채납 받고 신축 공사해서 관리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문책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정밀하게 살펴서 하자 없이 받아야 하는데 삼일수영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상도4동 어울마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상도4동 어울마당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자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완전한 상태로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놓치는, 그쪽 감리나 공사 시공자들의 얘기만 듣고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대방2동에 가니까 탱크를 하나 교체했더라고요.

과연 전문성을 갖고 교체했는지, 그것을 기부채납 받을 때에 제대로 알고 기부채납을 받은 건지, 지금 다 놓쳤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하나씩 발견되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억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문책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삼일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 문책이 따랐었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앞뒤 변명할 일이 아니고요. 그만큼 더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어차피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것이 지난 과거가 잘못됐으면, 과오에 어떻게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원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 연구용역비에 아까 세부적인 이유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도로라든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청장님 기조가 많이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변종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는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전 검토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야지만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어쨌든 우리 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라도 원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129쪽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기획예산과 예산 말고, 여기에는 7억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다른 과에 관련된 시설도 다 보수해서 준비해야 해서 많이 상향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출하신 자료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다른 과에 시설관리로 6개 과에 8건, 1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9억 1,473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상세히 보면 더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저한테 제출하신, 제가 받은 예산 자료에서만 확인해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죠. 말이 안 맞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한테 4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조진희위원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과도 전반적으로 시설보수가 다 필요해서, 기존에 4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을 증액해서 7억을 편성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도 시설관리 비용이 올라온 게 보여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렸다시피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관한 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필요한 사업이 지금 딱 발견이 돼서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연도가 지나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시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한 내역이, 저희가 조직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 그리고 전기공사 등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집행됐습니다. ⃟조진희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별도로 해 두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분명히 보고 다시 재검토한 거고, 과장님 말씀과 다르게 이렇게 추가로 8건, 10억 정도가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편성된 4억은 다 사용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금 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고요. ⃟조진희위원 그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잡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시설비는 그동안 쭉 4억 정도의 규모로 편성했는데 그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됐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진희위원 500만원 정도 남았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 연말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계속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설유지비는 하다 보면 급박하게 사용할 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실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경우는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억에서 500만원 정도 남았다면 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3억씩 과하게,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했을까 봐 자료를 전부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다른 부서에 각각 10억씩 올라와 있던데 3억은 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50% 삭감했는데 2억 삭감하겠습니다. 2억 삭감해서 5억으로 해보세요.

내년에 해보시고 그동안 평균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1억, 2억, 또 올려보시고, 왜냐하면 물가 상승도 있고. 일단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5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5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기금은 아닌데 기획예산과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예. ⃟조진희위원 제가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홍보담당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바뀌어서, 정책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써야 하면, 사실 홍보도 중요하고 급하지만 사실 더 급한 것에 쓰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치구별 예산규모에 보면 전체 예산 기준은 15위고, 의문사항이 생긴 게 특별회계가 저희가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순위로 보면 3∼4위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에서 12.045%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사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인 주민 SOC 시설하고 관련 있잖아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축 관련 시설하고. 그런데 특별회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가요? 제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의문도 생기고 염려도 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3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조진희위원 예, 나머지가 건축하고 주차장특별회계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런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주차장 규모 면에서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장을 그동안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면수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설비가 많이 투입돼서 현재는 소진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작은 거고요. 향후에 주차장을 더 확충해야 한다거나 할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특별회계에 규모를 더 넣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 확인해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오히려 주차장 관련 예산이 줄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존에 진행하던 것과 연계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주차장 면 수를 더 확충할 때 더 신경 써서 특별회계에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일반주택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민원도 많고 실제로 너무너무 불편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 정책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부분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게 주차장 관련은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보하려고 해도 그 부지를 쉽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진희위원 사실은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게 사고 싶지 않은 거죠. 돈만 더 주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주차장만을 한다기보다 주차장과 그 주변 인프라를 같이 개발하려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 투입이 많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구의 향후 발전 방안에 따라서 주차장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더 큰 뜻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편성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았었나. 홍보 예산은 30 몇%가 늘어나고, 오히려 주민들과 정말 직결되는 주차장 문제, 이런 특별회계 쪽은 오히려 예산이 감소되고.

이거는 과연 이게 효율적인 예산인가, 합리적인 예산편성인가. 저는 전체 예산 상황을 보면서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상황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럼 오히려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이렇게 본인 관련 예산은 늘리고,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15% 정도 늘었더라고요. 맞나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5%에 대한 부분은 포괄비 등의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조진희위원 그거는 괜찮습니다.

당연히 전체 예산이 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홍보비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나, 전년도에 저희가 홍보를 덜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홍보도 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SNS나, 예전과 다르게 홍보 비용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문자서비스 예산을 삭감한 게, 카카오톡 서비스는 660%, 문자서비스는 340% 정도 증액했어요.

그쪽 예산을 5배∼7배를 늘리면서, 그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4% 정도를 늘렸고. 그러면서 주차장 등 주민 SOC 시설 관련, 특별회계 쪽은 오히려 줄었잖아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작구 예산이 전체 8% 증가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기준은 맞춰줘야죠. 더군다나 이거는 기반시설 관련된 건데, 나중에 한 번에 하시겠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진희위원 나중에 어떻게 한 번에 하시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기보다는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공단 예산편성에 대하여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 1쪽입니다. 2023년도 공단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2023년도 공단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자치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2022년도 실행예산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를 증액한 20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22%를 증액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사업장별 사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7%를 증액한 38억 3,410만원으로 이는 공단본부 간접비의 30%인 10억 2,210만원과 전년 대비 0.4%를 증액 편성한 주차사업 예산 28억 1,200만원의 합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2% 증액한 162억 9,990만원이며 이는 공단본부 간접비의 70%인 23억 8,490만원과, 전년 대비 14.2%를 증액한 체육사업 예산 134억 8,000만원, 그리고 전년 대비 13.5%를 감액한 공공사업 예산 4억 3,500만원입니다. 3쪽 사업예산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01억 3,400만원 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2.1%를 증액한 94억 59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 대비 13.1%를 증액한 58억 6,221만 3,000원을,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21.1%를 증액한 46억 3,648만 3,000원을, 감가상각비는 전년 대비 5%를 감액한 2억 2,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 내역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 즉 16억6,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먼저 인건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인상률 1.7%와 자연승급분 1.4%를 포함, 정규직 인건비 3.1% 인상을 반영하여 1억 3,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인건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 등 경비는 청소용역비의 인건비 및 기업이윤 등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4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파트 강사료 및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인상에 따라 일반보전금 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단 자본예산입니다. 2023년 자본예산은 2억 3,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자결재시스템, 회원관리프로그램 고도화 등 무형자산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웹방화벽 운영서버 등 유형자산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9%를 증액하였으며 전체 158억 9,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및 잡수입인 공단본부 세입은 전년 대비 60.7%를 증액한 1억 3,400만원을,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2.7%를 증액한 37억 499만 7,000원을, 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23.5%를 증액한 117억 4,700만원을, 공공사업은 전년 대비 10.1%를 증액한 3억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외수입 증감 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가 사유는 먼저 공단본부 수입 중 이자수입의 경우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전년 대비 5,0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은 소규모 신규주차장의 수탁 등을 감안하여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공유주차 세입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사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약 80%의 운영 예산 대비 2023년도는 100% 운영을 목표로 전년 대비 22억 3,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경우 동작휴양소의 시설 개선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상 운영을 목표로 3,13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사업은 전체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의 예산으로 전체 편성액은 18억 8,672만 2,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예산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쪽을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7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근로자의 날, 종무식 격려에 종무식을 2회 하시는 걸로 편성하셨거든요. 종무식이 1년에 한 번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하고 종무식? 1,7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의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기획재정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소속과 직책,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획재정팀장 최용승입니다.

정유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운영비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 및 종무식 격려금으로는 50만원이 잡혀있고요. 이거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임직원 워크숍 1,0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문화이벤트가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250만원씩 4회로 잡혀 있던 것이 단가인상으로 인해 350만원씩 4회를 편성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유나위원 문화이벤트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