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실제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진짜 성인지예산이 되려면 사업대상자든 수혜자든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양성평등에 기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지금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마 복지관 등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할머님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반반씩 일을 했냐, 수혜를 똑같이 받느냐를 가늠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업결과와 사업의 목적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느냐가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성인지예산 자체가 다 그래요. 이 부분은 차츰차츰 고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경로식당 운영비 1억 1,029만 2,000원 증액 의견, 취약어르신 보호 건강관리 맞춤 돌봄 서비스 신규편성 3억 5,000만원 증액 의견,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기본식 식재료비 1,092만원 증액 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