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그것과는 다른 기계라는 말씀이시죠?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예.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정란 건강돌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관련 사업이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장 윤현웅입니다. 현재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유는 배드민턴장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아파트에서 보인다는 민원이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주민 공청회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계변경이 들어갈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활용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 다음 공청회 때까지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는 중단이라고 하셨잖아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제가 그런 취지로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사업이 진행은 되는데요. 체육정책과에 의하면 사업은 진행되는데 정확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주민 공청회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삭감해도 된다면서요. ⃟조진희위원 관련 운영비 전체 10억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삭감 의견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구 정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민원을 건 곳이 3구역 재개발조합입니까?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바로 앞에 아파트입니다. ⃟노성철위원 자이아파트 315동, 316동에서 보인다는 거잖아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예, 배드민턴장이 5층 높이까지 올라가서 ⃟노성철위원 지난 9월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구청에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뭔가 바뀐 거죠?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그때는 진행하면서 거기에 안 보이게 다른 시설을, 나무라든지 설치하자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다시 ⃟노성철위원 조합에서 민원을 건 건 맞잖아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예.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민원 얘기는 나온 지가 거의 반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되나요?

상임이사님,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아파트 쪽으로 창문이 나서 주민들이 5층 높이에, 거기와 같이 평행선으로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쪽 창문을 폐쇄하고 산 쪽 방향으로 창을 내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니까 거기에 할 얘기겠지만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도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인데 왜 체육정책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가 체육정책과에서 정보를 받은 겁니다. ⃟변종득위원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해당 부서 순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지난번에 전문교육 실시한 거 있죠?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전기가스 전문교육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 본부에서 가스 기술자가 교육을 받아서 공단에 필요한 사람이 또 있으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고 공단에서 교육 비용을 미리 지급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을 관리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을 이수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1년마다 전기도 교육을 이수하고 가스 교육도 한다고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 얘기하고 이건 안 맞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본부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미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시설을 운전하는 운전자나 시공자나 다 똑같이, 가스 기술자 수첩을 갖고 있다거나 소방 기술자 수첩을 갖고 있다거나, 양성교육을 받은 기술자 수첩을 갖고 있다면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교육비를 산정해 놓으신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어떻게 40만원이에요?

그거라고 얘기하시면 앞뒤가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본부는 본부에만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장은 사업장 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본부에 있는 사람에게 받든 소방안전공사협회에서 받든 어떤 교육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육비 수수료가 1인당 40만원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자격증 취득 지원 비용입니다. ⃟변종득위원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 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도 전부 그렇게 교육시켜서 채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그렇지는 않고요. 자격을 취득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자료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상임이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료로 받겠고요. 그 밑에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폭력예방 집합교육 등에 60만원씩 잡혀 있는데 다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청탁금지법 집합교육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법정교육으로 법에 의해서 하고요.

교육비는 한 시간이면 30만원이고 한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강사 수수료로 60만원을 지급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강사가 우리 공단으로 출장을 와서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변종득위원 와서 받으면 각 센터에 흩어진 분들이 한 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이지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상임이사님이 업무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위원장 민경희 답변가능하신 팀장님 계시면 나와서 직책과 설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답변 가능하신분 나오십시오. ⃟CS혁신팀장 김영대 CS혁신팀장 김영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등은 말 그대로 집합교육입니다. 직원들이 모여있으면 강사분들이 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당직자도 있잖아요. ⃟CS혁신팀장 김영대 교대근무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교대로 받아야 하는데 제 얘기는 예산서에 1회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여러 분이 계실 텐데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CS혁신팀장 김영대 60만원 1회로 잡혀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오전, 오후. 오후 근무자는 오전에 받고 오전 근무자는 오후에, 보통 1회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2번을 교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했을 경우에 30만원씩, 시간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 얘기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하신 말씀은 이해됐어요.

인원이 많으니까 당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교육을 받고 못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하면 2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교육도 전부 2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한두 개만 2회고 나머지는 1회인 게 이해가 안 가요. ⃟CS혁신팀장 김영대 되도록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못 받을 경우, 근무 때문에 못 받은 교육자는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직원은 되도록 받고, 다만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은 온라인 등의 대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자료 있습니까? ⃟CS혁신팀장 김영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다음 장에 보면 위원회가 쭉 있어요. 지금 이 위원회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변종득위원 ESG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ESG위원회는 총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4명, 내부에서 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ESG위원회는 어떤 전문가들이 오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ESG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전문가들이 8,000원 받고 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8,000원은 다과비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집행내역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48쪽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임원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이사장하고 상임이사입니다. ⃟정재천위원 두 분이죠?

교육에 직무 향상 교육이 있고 재난안전관리 교육이 있고 기타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 두 분이 내년에 어떤 교육을 받을 생각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제가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상임이사님 온 지 두 달 반 정도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공단에 와서 교육받은 기억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에 와서 ESG교육은 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거는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임원교육이 있고 그 외 교육들이 있는데 임원교육은 2명, 1회로 되어 있고 관리자 리더십교육도 있는데 1명씩 교육을 받나요?

따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받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1명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강사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강사가 공단까지 오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이 1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임용교육 등의 교육을 직접 가서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대상 인원을 보면 재난안전관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에 25명이고 기타 교육에 보면 청렴 문화 체험 교육 22명, 공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파트직 등 빼고 정규직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현재 138명입니다. ⃟정재천위원 138명이 전체적으로 교육은 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전체 교육은 안 받고 나눠서 받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나눠서 받는데 다 1회로 잡혀있어요. 나눠서 받으면 3회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심리상담 교육 같은 경우에는 4회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거는 다 1회인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청탁금지법이나 폭력예방 집합교육, 개인정보 집합교육, 인권 집합교육은 공단에 와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정재천위원 인원수가 각각 다르잖아요.

정규직이 138명이라면서, 우리 직원들 전체가 교육을 다 받잖아요. 구청도 1,400명의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다 나눠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공단은 그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상임이사라면 내년에 시행할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숙지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숙지가 아니라 교육에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꼭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교육비도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9쪽에 임원채용 신문광고가 있네요. 내년에 임원채용 계획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아직 임원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왜 신문광고료로 70만원을 책정했어요?

아까 임원에는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임용채용 예정도 없다면서 신문광고료는 왜 책정되어 있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2023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해서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

아까 제가 임원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2명이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비상임이사는 사외이사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를 모집할 때 신문광고까지 해서 모집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냐고요. 언제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 임기가 몇 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3년입니다. ⃟정재천위원 1명을 내년에 모집하겠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 채용이 똑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날짜가 다릅니다. ⃟정재천위원 날짜가 다르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임기가 다릅니다. ⃟정재천위원 임기가 다르면 매년 임원 채용 신문광고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 계약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50쪽 하단에 보면 27명에 대한 시내교통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출장 갈 때 시간당 1만원씩 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1만원씩이요? 7만원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7만원은 1인당 총횟수가 7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7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회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1인이 7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7회요? 12월까지하면 12번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한 달에 7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출장비를 우리 공무원들도 받나요?

좀 의아한데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출장여비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7만원씩 받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받고 있습니다.

관외로 나갈 때에,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간다면 출장여비로 교통비하고 일비를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공단 홍보기념품을 2만원으로 책정해서 100개를 만들겠다는데 해마다 해 온 사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처음입니다. ⃟정재천위원 기념품으로 어떤 것을 만들려고요?

공단 창단 몇 주년이 도래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그런 건 아니고 친환경 치약으로 공단을 홍보하는데, 다른 공단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치약인데 단가가 2만원이에요?

세트인가요?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님들도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있고. 상임이사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본인을 위해서, 본인 것은 준비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 공단을 이끌어가는 중추 세력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말씀하신 50쪽 여비에, 일단은 국내여비로 일비, 교통비를 책정하셨고 그 바로 밑에 월액여비로 시내교통비 7만원을 산출하셨는데 나중에 풀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숙박비 5명, 2박을 잡아놓으신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 지급을 같이 해도 되는 건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하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102쪽, 센터별로 다 있는데 하여튼 통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화재경보기 등에 이상이 있을 때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