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수입 등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수수료 수입으로 1억 4,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 기타 수입 264만원 등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과태료 수입은 식품위생 과태료 등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 26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2억 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7쪽 시․도 보조금 등 2억 2,75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부서 총세입 규모는 6억 4,2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에서 3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7억 1,5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49쪽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089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2,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부터 353쪽 청사관리 정책사업은 10억 1,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4,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9억 7,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식품위생 증진 정책사업 6,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56쪽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사업은 6억 5,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행정운영 사업은 보건소 민원전담과 문화복지센터 음향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등 7억 6,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46만 5,000원이며 수입금 3,976만 6,000원, 지출금 1억 3,205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721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되돌리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건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9쪽, 13쪽부터 15쪽, 18쪽, 25쪽, 26쪽, 37쪽, 3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6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351쪽 시설장비유지비 하단부터 변전실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까지는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업체 선정 등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업체선정은 저희가 업체 선정 당시에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어느 사업이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일괄로 묶어서 입찰에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건건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건건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는, 그런데 지금 물어보시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인지 특정해서 물어봐 주시면 답변하기가 ⃟변종득위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냉각탑 유지보수라든가 대강당 냉동기 세관, 쭉 해서 뒷장에 냉․난방 제어기 유지보수, 휀코일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일정 금액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상이면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소방이나 승강기 빼고는 거의 비슷한 종목인데 묶어서 하시는지 따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그동안 하고 있던 것은 건건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모두 보조금 수입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25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34억 8,817만 1,000원이며, 27쪽 기금 수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9개 사업에 22억 2,125만 3,000원입니다. 38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13개 사업에 52억 3,99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총 2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15억 7,52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177억 7,098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른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먼저 예방접종사업은 전년도 대비 15억 8,39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37억 9,5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858만 2,000원이 감액된 50억 63만 4,000원을, 36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9억 2,685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4,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감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409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7,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코로나19 상황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지난해보다 5억 1,338만 2,000원 증액한 6억 8,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방역소독 활동 사업은 지난해보다 5,194만 8,000원 증액된 2억 3,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1억 2,189만원을 증액한 2억 8,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42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657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유족지원 사업 별도 편성에 따라 2,922만 5,000원이 감액된 5,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자살유족지원 사업은 자살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4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2,11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억 4,5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국가 결핵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선택임기제 26명의 인건비 등으로 작년 대비 1억 3,025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3,93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21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쪽, 27쪽,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7쪽부터 42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2쪽 감염병 예방 지원에서 선별진료소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검진은 계속해야 됩니다. ⃟변종득위원 검진은 하는데 선별진료소가 국립묘지 앞 주차장 쪽에서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그것은 당초 시에서 운영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는 보건소 자체 내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보건소 자체에 있는 것도 선별진료소라고 명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위원 선별진료소 운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의료 인력하고요.

행정 요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내년에도 상시로 유지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18쪽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위반 과태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850만원, 기타 과태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5쪽 국고보조금으로 4억 4,579만 4,000원, 27쪽에서 28쪽 기금으로 10억 3,379만 9,000원, 38쪽에서 4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40억 9,31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43개 사업에 55억 7,2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7개 단위 51개 사업으로 2023년 총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15억 2,049만 3,000원이 증가된 93억 2,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보건복지부 공모선정 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난임시술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사업비 증가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5쪽에서 433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10억 1,64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1억 5,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 1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4쪽에서 445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7,053만 8,000원이 감액된 총 3억 9,0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대부분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부터 461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3억 94만원 증액된 11억 5,60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와 찾동 방문 건강관리,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에서 462쪽 치매 안심환경 조성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감소에 따른 9,029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4,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치매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11억 2,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80쪽 건강도시 환경조성으로 602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9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480쪽 하단부터 491쪽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억 5,144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293만 9,000원이며 인력운영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신규 사업인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6,164만 4,000원이 감액된 28억 1,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6억 9,514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 2,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 안심환경조성, 건강도시 기능 강화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8쪽, 25쪽, 27쪽, 28쪽, 38쪽부터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492쪽입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455쪽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담팀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으로 딱 한 팀 계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15개 동에 방문간호사가 2명씩 파견되어 있어서 건강 문제를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 팀과 연결시켜서 그 팀이 합동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여기 계시는 의사는 저희가 고용한 의사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의사 고용은 서울시 인력개발과에 예산이 잡혀있고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의사에는 한의사도 있는데 이 사업이 특히 어르신 대상이면 한의사는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아니면 아예 제도적으로 한의사는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양의사로 책정해 놓으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한의사 선생님이 만성질환자 케어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복합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전문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보건소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침을 놓거나 이런 행위는 사실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한다거나 그러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일지라도 밖에 나가서 의료 서비스를, 진찰이라든지 침 치료를 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강상담 등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양의사가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것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제도적으로 한의사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나 판단하시기에 양의사가 더 적절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427페이지에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1,000만원에서 증액됐는데 하고 있는 검사가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2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작년까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드검사라고 기형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인터그레이티드 검사와 임신성 당뇨 검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지금까지는 코드검사를 하다가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지금까지는 코드검사를 했는데 21세부터 34세까지는 안 해드리고 고위험군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임산부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기형아 검사하고 임신성 당뇨 검사 2개를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좀 주시고요. 43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여기 하단에 보면 52만 3,000원이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그렇죠. ⃟정유나위원 이 비용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일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도까지 있었고 올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비 전환이 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방문건강관리 관리사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저희는 국가 부담금만 부담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52만 3,000원이라는 것이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52만 3,000원이라는 것은 보통 첫째아 기준인데요. 첫째아를 서울시에서 국가부담금, 이게 좀 어려운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국가부담금을 주고 있었을 때 서울시에서는 150%, 소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 소득 기준 이상인 사람은 안 줬는데 서울시에서는 줬습니다. 그럴 때 표준형으로 줬어요. 10일까지, 2주 정도 수혜를 준다고 해서 52만 3,000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52만 3,000원을 한 번 지급하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첫째아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2주간의 첫째아 서비스 금액이 58만원 정도 되는데 9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산모신생아하고 임산부 관련해서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발굴하려는 편입니까?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