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원래 상급 병원의 기준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는 소개 비율이 50%를 넘어야 그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회송률은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경증 환자를 다시 －아까 말씀하신 충무병원이나 천안의료원 같은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회송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30%가 기준이고,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의 소개 비율이 3%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환자를 100명 봤을 때 3명만 1차 진료 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게 기준인 거죠. 그다음에 회송 비율은 그나마도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사실 의료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 의료가 공백이 오고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때문이거든요.

저는 사실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신문에 났다고 하면, 그 이전에도 사실 상급 병원에서 회송 비율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료원의 수익성 증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또 하나는 포괄수가제 적용 범위 확대라고 했는데 사실 포괄수가제가 의료원의 경영수지 악화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