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예, 그러면서 이자가 5억 얼마가 발생했다 합니다, 대출이자가. 그런데 유감스럽게 완충녹지를 사게 되면 이면도로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로 매입을 하겠다고 81억인가를 올린 것 같아요, 추경 때.

논란이 됐으니까 예산실장님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도로 대지를 사야 될 돈이면 세워줘야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완충녹지를 사가지고 간 추이가 극히 적잖아요. 미비하잖아요, 지금 사들인 부분이. 그런데 그거를 81억을 또 세우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그 돈을 또 가지고 있는 키핑하고 있는 그런 거밖에 여겨지지 않죠.

되도록이면 그런 재원을 그러면 다른 데로 넘겨주고, 완충녹지를 사가는 추이를 보고 도로를 매입하는 예산을 세워 나가야 됨이 옳지 않냐는 판단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자꾸 보도가 그렇게 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원칙이라 했는데 이미 백강로는 원칙이 무너졌어요, 저도 파악해 봤는데.

원칙이 20년 전에 세워진 게 20m였는데 15m, 10m 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녹지대를 해지해버린 데도 있고, 또 중간에,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중간에 진입로를 터줄 수가 없어요, 법규상,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완충녹지를 진입하게끔 다 중간중간 터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원칙이 다 무너졌는데 원칙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뭐가 원칙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집행부 입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렇게 시끄러우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랑 집행부 담당실·과에서 다 모여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예산이 쉽게 지금 풀어나가는 거지 심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는 것 갖고 또 쟁점화하고 하는 것은 제가 참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