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우리 도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시책이 뭐다, 이렇게 상이 잡히는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들한테 맡겨놓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대학은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거기에 1차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원도는 그 대학에서 하는 시책들에 그냥 맡겨놓고만 있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가 좀 혼재돼서 됐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든가 외국인 일반 주민 문제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좀 섞여서 얘기가 됐는데 이 조례 개정의 포커스는 유학생 지원 문제입니다.

도 시책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대학에서 학과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비자와 연계해서 정주와 취업까지 연계된 토털 서비스, 시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각 기관들에 부분적인 사업으로 맡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상당히 타당성 있고 일리 있는 지적들이신데요, 도가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어떤 특정 부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만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의 생존 문제하고 우리 강원도정에서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볼 때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정주시키고 지역 일자리에 취업을 연계시켜서 인구 소멸 문제를 일정 저지하고 지연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