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여쭤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젊은 분들도 한국 학교에 입학해 놓고 이탈하는 경우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관리까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행정에서.

데이터가 조금 더 정확히 되면 우리도 보면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체계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를 보니까 외국인 주민이 약 5만 명이라는데 사실 불법체류자분들까지 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체류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도 자꾸, 최근에도 불법체류자분들이 마약 제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여튼 외국인분들의 유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