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광역 외국인지원센터를, 2년째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 안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는 유학생 지원 분야, 파트를 주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서 그게 좀 더 확대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이런 조항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도립대 한 예만 보더라도 기존의 예산이 지금 도립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나 원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런 것까지 있는데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종합서비스가 9억 3,000, 신입생 공동 유치가 8억,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이 6억,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위탁사업비를 부산광역시에 준용해서 5년간 31억을 편성했다, 평균 연간 한 6억 2,000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외국인이 5만 명을 돌파했지만 유학생이 8,000명인데 부산광역시 대학 수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하고는, 부산이 지금 저희하고는 비교할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낀 데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가 지금 17개 광역시 중에서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설치 여부는, 지금 현재 경기도는 조문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산하고 서울시는 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연간 예산이 서울시가 24억 그리고 부산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연간 6억 2,000이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저하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우리 김왕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부서 간의 중복,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나눠져 있는 것을 갖다가, 나눠져 있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학교별로 유치가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그것을 광역에서 유학생만 따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도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추진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거기 인권센터 자문위원으로, 그래서 그 시작 내막을 아는데 본래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욕은 있는데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민간단체에서는 거기에 많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예산권을 쥐고 집행력을 가진 행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처음의 제대로 된 목적으로 못 가다가 지금은 조금 자리가 잡혀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6년~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다 더, 이것을 1년 하고 말 것도 아닌데 한번 그런 세심한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조사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저희들의 주 업무 부서로서, 상임위로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회의록에 나와 있듯이 2년 이상 많은 질의를 한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더 고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