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설명서에 보면 관내 대학(원) 졸업(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모아서 취업 안 되는 사람을 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이쪽에 취업을 시킨다면 말이 됩니다. 2년 의무취업 하면 말이 됩니다.

우리 나라 교육기관도 많은데 동작구에서 굳이 혈세 3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작구가 돈이 많구나.

저는 3억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특이사항으로, 동작구 관내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핵심인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취업을 시키든지, 1년이나 2년 재직 의무를 넣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구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육비는 많지만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 관내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요.

수요조사에서, 경제정책과가 뭡니까?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 인력을 교육해서 거기에 취업시킨다면 말이 되지만, 나라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왜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구 청년들이 꼭 동작구 내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동작구 청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차산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해서 직업을 연계해 주는 게 ⃟신동철위원 4차산업을, 내년에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쓰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거 보시고, 저도 이리저리 봤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외에 또 있으니까 일단 이것 전액 삭감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이거는 동작구에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잠깐 계시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중앙대나 숭실대나, 동작구에 뿌리박고 사는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조사하셔서 신동철위원님이 질의실 때 몇 %는 된다, 이렇게 대응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셔서 물론 동작구에 청소년들이 많고 대학원생들이 다 이렇게 취직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조금 넓게 생각해서, 또 여기 기거하시다가 떠나신 분들도 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으면,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동작구에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 조사도 좀 해 주시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은 교육미래과 통학버스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통학버스 사업이 타 학교는 이미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국․시비로 해야 할 사업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십분이해하지만, 재정을 운용할 때는 어떤 돈을 갖다 써야 하는지 형식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해주고 싶다 보니 구비를 써서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신동철위원님 말씀은 대학교․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라는 게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시하시든지 그런 조항을 넣으시든지 해서 동작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 명세서만으로는 사실 이해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은 좀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동철위원님 삭감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이고요. 26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씩 5개소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인데. 남성사계시장, 성대전통시장, 상도전통시장, 남성역골목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가 사이즈나 인구밀집도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큰 데는 굉장히 크고 작은 데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곳에서는 이 1,000만원을 사용하려고 무리한 행사, 그러니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과하게 집행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특성에 맞게 금액을 배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시장마다 사정이 너무 달라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이영주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이, 규모가 크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는 항상 더 많이 가고, 인구가 더 적고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장에는 덜 가는 경향이 항상 있어요.

사실 활성화라고 하면, 이미 활성화된 데는 조금 주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더 어려운 데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발언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 260쪽 민간이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지도사업 지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누구한테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변종득위원 예, 민간이전에 경영지도사업.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상공회를 민간이전으로 사업하는 거고요.

밑에 것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소상공인한테 경영지도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민간으로 이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죠.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4,500만원은 저희가 동작구 상공회에 지급해서 사업하는 거고,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지급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동작구 상공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돈을 ⃟변종득위원 상공회에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상공회에 주면 상공회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변종득위원 상공회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상공회에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하고요. 세무․노무․법무상담, 플리마켓 등의 사업을 ⃟변종득위원 그러면 현재 동작구 상공회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하고 자체 비용을 합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1년에 동작구 상공회에 지급하는 비용이 전체 얼마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4,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4,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동작 상공회 사무실은 우리 구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사무실은 무상임대입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무상인데 2001년도부터 무상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업무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에서 동작구 상공회에 지급하는 비용이 연 4,500만원?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상공인연합회까지 하면 5,500만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상공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설립근거가 다르고요.

상공회는 상공회의소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거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는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구청에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노량진에 있는 건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청년일자리센터입니다. ⃟신동철위원 거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잘 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262쪽 시설비 부분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사무실 방음공사하고 창업지원센터 전산실 폐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창업지원센터 4층에 대방동에서 운영하는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거기가 12월 말에 폐쇄합니다. 폐쇄하고 나면 다른 시설로 하려고, 시설 개보수 비용이고요. 창업지원센터 사무실 방음공사는 가보시면 그 업체가 2층하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 될 정도로 파티션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파티션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를 방음공사로 잡으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파티션 공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방음공사를 한다고 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다른 사업을 하시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1인 사업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옆을 돌아보면 옆 사람 얼굴이 보일 정도여서 사생활 보호 차원의 칸막이 공사를 해드리려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상부에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에 보면 시비 매칭비율이, 시는 5,000만원 준다고 나와있는데 매칭비율이 맞는 겁니까?

구는 2억 6,220만 8,000원을 주는 게 매칭비율이 맞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시비는 5,000만원을 주고요.

나머지는 구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그냥 구비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한쪽에는 보건소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회의실하고 일반 소상공인들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 운영비가 3억 1,000만원, 회의실이 거의 3분의 2인데 3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세목별로 보면 인건비성으로, 세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은 민간위탁을 안 준 상황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올해 말에 민간위탁을 선정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1월 1일 자 ⃟신동철위원 그래서 시비를 5,000만원만 받고 구비로 진행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위탁 때문에 5,000만원을 펀성한 게 아니고요.

시비로 내려오는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 주면 시비 내려오는 게 없어집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위탁 줘도 이 금액 그대로 내려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언제 결정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위탁 일자가 12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로 심의위원회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다음에 260쪽 보면 하단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아까 이 부분하고 같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원센터 운영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전년도에 1억 1,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50%가 급증했어요. 어떤 사항으로 5,2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아까 말씀하셨던 방음공사하고 폐쇄공사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체크하다 보니까 질의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소용역 예산이 3,400만원인데 몇 개소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청소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시비 매칭으로 예산을 주는데 이게 어디인지?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앞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센터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청소하고 그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일자리센터만이요? 3,400만원을 어느 건물에 어떻게 준다는 설명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노량진에 있는 청년 일자리센터입니다. ⃟신동철위원 스타벅스 건물 2층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2층 하고 3층을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 청소 비용입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노량진에 있는 일자리센터로 들어간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청소를 하면 저희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70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번 전통시장 장봄시스템 유지보수로 5,5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 장봄이 처음에는 성대전통시장 온라인 마켓이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때 1,720만원을 들여서 서비스를 도입하셨다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스마트 장봄서비스 도입에 스토어 구축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사용해 봤거든요. 그때 축제 같은 기간이 있어서, 여러 전통시장에서 이 장봄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고 픽업할 수 있게 열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저희 집 앞 시장을 이용했었는데 온라인 장봄 마켓을 오픈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20년도에 성대시장을 구축했고요.

그 이후에 확대해서 5개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주위원 얼마를 들여서 구축하셨는지?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처음에는 4,8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4,800만원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지금 네이버로 장봄을 검색하면 이 시스템이 나오지 않고 성대전통시장으로 검색해야 나와요.

그리고 어플도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로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리고 이걸 보면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배달이 안 돼요. 다음 날에 받아야 해요.

소비자들 중에 이거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성대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익이 늘어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할 거면 5,5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5개 시장에서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작구 장봄을 검색하면 5개 시장으로 시스템이 넘어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봄을 검색하면 성대종합시장이 나오고, 5개 시장의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따로 도메인을 써야 합니다.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어가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봄을 검색하면 5개 시장이 떠야 되는데 성대시장만 뜨는 부분이 있고 ⃟이영주위원 그러면 다른 4개 시장도 같이 되어 있기는 한데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들어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해서요. 그거는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5,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유지보수비는 약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나머지는 시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유지보수비는 3,000만원 정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트를 구민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영주위원 저는 도메인을 개선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현재는 BC분석으로 따지면 순익이 나지는 않는데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늘고 있고. 결국에는 전자상거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조하지만 더 발전시켜 가는 걸로 ⃟이영주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규모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게 힘드니까 관에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붓기만 하고, 이커머스 사업도 제가 저희 동네 참기름집에서도 브이로그처럼 찍으시는 걸 봤어요.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자꾸 때마다 해 주시니까, 사업이라는 게 사장님이 주체가 돼서 자력으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자꾸 도와주시니까 자생력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방만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는 드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이 장봄이라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오래 하는 사업도 아니고, 6시 이후에는 배달도 안 되고.

안 될 만한 요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는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재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48쪽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하고 위원회 수당 잡아놓으셨잖아요.

위원회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그냥 위원회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서요. 위원회 이름이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위원회입니까?

어떤 위원회죠? 위원회 이름이 뭔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필요한 제안서평가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이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삭감되면 이 위원회도 같이 없어지는 거네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해서든 지자체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도에 같은 목으로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라고 7,7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거기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라고 3억 3,700만원을, 원래 7,7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3억 3,700만원짜리 사업을 또 얹어서 4억 이상의 사업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30만원씩 30명한테 5개월 동안 훈련장려금을 주고, 채용지원금으로 150만원씩 15명에게 3개월 동안 주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으로 3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 3억에 몇 명이 참여하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