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앞에서 우리 김재천 위원도 적정성이라든지 성과표 이런 걸 얘기했듯이 위원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 놓쳐왔어요, 많이 지적을 해왔긴 했지만.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애쓰시지만 그 기준표를 해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위원들도 그런 자리를 보고 판단해서 동의안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 왜냐면 특히나 이 고산 부분은 행감 때 몇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때도 “올해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올해만 하겠다.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항상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지나가면 또 원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 산림녹지과도 부담이 없잖아요, 뭔 일을 할 때. 그러면 그 기준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적정성 부분이나 성과평가 부분은. 이 기준을 자격조건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같이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격조건을 알아야 우리들도 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