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세 환원사업의 하나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은 많이 돼 있고, 읍면지역은 지금 조금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이런 등등 모든 문제들을 도출을 해서 그걸 논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째, 이 사업이 되면 분과별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식이 꼭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이익을 남겨서 본인들의 어떤 운영비로 비축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부 다 나름대로는 자비 부담해 가지고 동별로 해외를 가더라고요. 심지어 일본 가는 쪽도 있고 베트남 가는 쪽도 있고, 이 주민자치사업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전부 다 이익을 산출하려고만 해요,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해서 자치혁신과에서 주민자치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거듭 제가 제안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