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에 지난 연도 수입에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800만원인가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올해 1,1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수입이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 예를 들어서 올해 5,000억을 부과했는데 받은 게 4,500억이라면 올해 순수하게 받아야 할 체납액 500억하고, 수년간 못 받아온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계산해서 내년도 평균 징수율을 뽑는데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율이 67%예요.

잠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예산이 3억 6,700만원. 전년도보다 1,100만원 줄은 것을 역산해 보면 징수를 많이 해서 못 받은 돈의 규모가 작았거나 올해 징수할 세액이 예년보다 적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 징수할 세액이 줄었거나 징수를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였거나 ⃟징수과장 이순기 예, 그렇게 해서 원래 받아야 할 분모가 줄었거나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150쪽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 줄어들 정도로 누적되는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발생할 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체납액은 늘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 줄어들었고,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저는 매년 우리 구 징수율이 거의 상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25개 자치구 중에 1위를 기록했대요.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오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재정과 살림에 무척 도움이 되는 거여서 너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세외수입팀 운영 및 포상금 현황인데요. 우리 구 1년 포상금이 794만원이에요. 25개 구 중에 꼴등입니다.

바로 위 24위가 1,400만원, 많이 주는 강남구는 9,100만원까지 주고 있어요. 보면 794만원에서 970만원을 올려서 1,700만원이 됐는데, 꼴등은 아니지만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분명히 조금 더 올릴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꼴등 아니면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징수율 1위 구에서 포상금을 이렇게 적게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전에 더 화가 나는 것은 왜 그전에, 전년도, 전전 연도, 15년째 동결됐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문제 삼지 않았는지 화가 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건 동기부여도 되고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말 그대로 포상이거든요. 저는 우리 구가 징수율 1등이면 강남구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니까 중간 이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몇천만원을 뭉뚱그려서 올려줄 수는 없어요.

징수과에서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산출 서식에 맞춰서 부서 입장에서 우리 구가 평균 이상 정도로 주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추면 좋을지 계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방금 신민희 위원장님이 포상금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몇 번째로 많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체납 규모는 강남구나 종로구나, 세원 자체가 큰 곳도 있고요. 저희처럼 자주도가 중간쯤 가는 데는, 재정 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치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시 인센티브 사업을 십수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올 때는 시에서 인센티브로 보통 3∼4억씩, 상위권인 1∼2위나 3∼4위를 해왔는데 3년 전부터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직원들이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이 전체 100중 90이면 95, 97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즘은 91∼92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체납액 대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1위까지 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체납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그거에 비해서 체납 금액이 한참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그 많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자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는 경제 규모 등이 거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체납액이 적었을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을 쉽게 하면 순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연 22위, 23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체납액을 줄이면, 없는 구가 최고 좋겠죠. 그런데 많은 데는 조금만 줄이면 표시가 별로 안 나니까 순위가 안 올라갈 것이고.

제가 그 내용을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순기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자주재원으로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논하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시세를 받는 게 제법 많거든요.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돈의 3%를 받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세 체납액은 18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세 체납액은 81억 9,000만원이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올해 3∼4월 이후부터는 계속 냉각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취득세를 애초 예상보다 시 세입이 7,000만원 정도가 펑크가 나서 시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각 자치구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규모는 현재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강남구와 비교하면 그 단위가 다르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아들었고요.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들 업무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부서가 꽤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7쪽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지금 상황이 다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영치하시나요? ⃟징수과장 이순기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특색 있게 다르게 하는 것은, 원칙으로는 저희 구 체납 차량, 그런데 서초, 강동 등 서울시 전체 하고 안양이나 영종도도 가고 수원도 가고 파주도 갑니다.

타 지자체 것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자동차세 100만원어치를 안 낸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수원역 앞에서 원정 영치를 할 때 그 돈에 대한 100%를 저희가 징수하면 받은 돈의 30%를 수원에서 우리 구에 징수촉탁을 줘야 해요. 그렇게 원격지로 현장에 가서 타 시도 것을, 사정은 다 어렵겠지만 거의 80∼90%를 징수하기 위해서 압박을 많이 하고요. 대게 영치라는 것이 번호판을 뜯어와서 저희 과에 보관하면 와서 돈 내고 찾아가는 게 원칙인데, 저희는 현장에서 연락처가 있으면 “지금 체납이 3회 밀렸다.

납부하면 영치를 굳이 하지 않겠다.”라고 1차 안내를 하고요. 또 거리가 있는 분들은 납부하면, 부득이 영치해 왔어도 재부착도 현장에서 해드리고, 민원을 되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황상 내지 못하고 미납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민경희위원 제가 민원을 접했을 때 보면 업무적인 문제로 차는 사용해야 하겠고, 그런데 상황상 현실적으로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내긴 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 차원에서 한 번 할 것 두 번 연락하셔서, 독촉해서 내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안길삼 재산세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팀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7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흑석 3구역 재개발사업 사용승인 등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주택 부기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2억 1,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1,244억 3,600만원으로 2023년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931억 1,000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1/2인 구청분 재산세 465억 5,5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778억 8,1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억 3,000만원을 증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인상 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절벽과 특히, 재산세 세제개편 등으로 2023년도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과 적정과세,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0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2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2,20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4쪽 시세․구세 부과운영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1만원을 증액한 2억 4,8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재산세 세액 상승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9만 6,000원이 증가한 3,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입니다. 개별주택 1호당 검증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152만 5,000원이 증가한 5,5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6쪽부터 157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만원이 감소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길삼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팀장님, 3쪽에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 심의 부서인 지방소득세과 소관 면허분 등록면허세,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등록분 등록면허세하고는 어떤 것이 다른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2011년도에 세목을 합하면서 등록면허세로 바뀌었는데요. 차량분 등록면허세는 이전의 차량 등록세이고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순수한 면허세가 있었는데 그게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바뀌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계없는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동산 취득과 관계 없는 등록면허세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저당권 설정 등 설정 등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전년도 징수액으로 73억 9,712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91.5%를 평균 신장률로 파악하면 67억 6,836만원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매년 많은 등록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억 400만원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봐서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라매에 있는 건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예, 거기에서 3억 471만원 정도 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7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154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 재산세 부과 업무추진, 부동산취득세 부과 업무추진, 작년, 올해, 내년이 차이가 있습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변화가 있는 것은요. 원래 작년까지는 재산세하고 부동산취득세를 같이 합해서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재산세 세제가 많이 개편되겠지만 내년도 3-4월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밤늦게까지 업무가 예상됩니다.

또 7, 9월에 재산세가 나가면 당번을 정해서 공휴일에 나와서 전화상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취득세도, 부동산취득세 또한 세제개편이, 다주택자, 중과세 등 그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 압박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취득세 분을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있었던 것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에는 업무가 늘었나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부동산 세제가 자주 개편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데 비해서는, 올해 업무추진비가 680만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라갔는지, 작년에 하신 업무하고 내년에 할 업무를 비교하면 증감이 많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변동 사항이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팀장 안길삼 업무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직원들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고요.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일률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업무의 증감은 없죠? ⃟재산세팀장 안길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재산세과는 직원들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무실에 한번 와 보시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러 오는 사람에 대한 납세 상담도 어렵고요. 그런 부분의 보상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취득세 법령 자체가 바뀌니까,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주민들 조세저항이 더 세졌습니다. 과표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 게 지금 다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구조상 공시지가는 내려가도 재산세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더 저항을 하시겠죠. 공시지가는 내려갔는데 왜 재산세는 올라가나냐, 줄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엄청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업무추진비를 많이 드려야 한다는 의견인데 갑자기 이렇게 5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올리는 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올라간 그대로 하는데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일반운영비 201에 2번 보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1,705만원 잡혀있잖아요. 14.6%가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오른 겁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거기가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동․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110동, 40동 잡아놓은 것 보면 110동은 아파트인 것 같고요. 40동은 일반주택입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110동은 다세대주택이고요. 40동이 아파트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도 신규가 많은 건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렇죠.

내년에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미공시 주택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데 그 이후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110동 예상하고 아파트는 40동을 예상하는데요. 담당자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더 나올 수 있는데 110동만 예상했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내년에 미공시 공동주택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예, 그렇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한 준공을 예상, 공사를 하면 준공 예상 기간이 딱 잡혀있잖아요.

몇 월에 준공될지 예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건설업체가 건설 기간에 안 맞추면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늦어져봤자 2∼3개월인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셨다는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무관리비 중에서 14.2% 올라간 게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에서 올라간 게 맞죠? ⃟재산세팀장 안길삼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 미공시 공동주택이 몇 채라고 딱 잡혀있을 텐데 그게 안 나왔다는 게 아쉽기는 한데, 추후에 미공시 건설공사를 정확히 잡아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관내 개별주택 1만 4,500호 및 미공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미공시 공동주택도 가정해서 잡기보다는 준공 연한을 보시고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재산세팀장 안길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