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됐으면 싶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강원도청의 예산도 만지다 보면 내용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방만한 운영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청과 강원도청 예산들이 명확한 절차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달라요.

물론 예산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명확하게 어떤 과정을 넣고 절차를 넣어야지만 방만함이랄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정책들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까 김희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당연히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 늘 힘들다, 예산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풍선을 만들어놓고 나서 바람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무슨 중공군들 인해전술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교육청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하는 과정 자체를 면밀히, 한번 싹 바꿔야 돼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작년 본예산부터 겪어 왔던 그런 과정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교육감님하고도 말씀하셔 가지고 정책국장님이나 지휘부에서, 세 분의 국장님들이 명확하게 이런 오류를 고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