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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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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정례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정책의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예산 부분을 미리 충분히 예측을 하고 당초에 집어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를 해서 예산 심사에서 엄격하게, 면밀하게 진행됐어야 하는데, 지난해에 올해 당초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소모전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공방을, 논란을 벌였던 그 과정에서 결정됐던 것이 또 그 당초예산 요구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로 해서 거의 한 10억 이상이 되는 수치로 증액이 됐다는 것은, 글쎄요, 교육청에서, 특히 정책국에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명확히 강구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