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국립이든 사립이든 초중고유 다 잘됐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교육청 주도 구매에서 다시 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냐라고 했는데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있었을 때에는 이것을 학교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어떤 비리가 있는 것, 그런 것은 둘째 치고 구매할 때 공동구매를 해야지 가격을 더 다운(down)시킬 수 있다. 각자 구매하면 학교마다 600에 사고 500에 사고 700에 사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로 한 번에 사면 많이 사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모로, 예를 들면 AS 같은 경우도 어떤 학교가 A라는 걸 샀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AS를 못 받는데 대량 구매를 하면 교육청이 그 회사와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AS도 좀 더 빨리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통합 구매로 됐다가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학교 구매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반기에 잘못해 가지고 통합 구매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 (웃음) (장내 웃음) 그때 당시에 각자 생각했던 부분이, 더 맞는 부분을 택해서 간 부분이라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 각자 구매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학교에 있는 전자칠판이 A인데 교육청에서 통합 구매를 하는 게 B 회사면 우리 학교는 A를 쓰고 있었는데 B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학교가 원래 쓰던 것을 하면 AS라든지 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 구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 구매를 하는 것도 찬성을 하는 편인데, 아무튼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합 구매를 하든 학교 구매를 하든 위원회나 사람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을 정확히 해서 다시 통합 구매로 가라고 해도 교육청 입장에서 “아닙니다. 이건 학교 구매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확립돼 있어야 되고 가격이나 업체나 이런 것들도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바뀌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