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고 동작형 어린이집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준에 들지 않은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들도 내버려두지 않았고 그대로 고사할 때까지 놔두지 않고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고용된 직원입니다.

직원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겠죠.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말그대로 사업자이고 오너입니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다만 민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을 다니든, 가정을 다니든, 구립을 다니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3쪽부터 5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성인지예산서 보면 남녀평등 비율 맞추는 것 있잖아요.

세출예산서 317쪽에 있는 성인지예산은 뭡니까? 성인지예산서 말고 세출예산에 있는 성인지예산과 차이가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에 이것을 성인지라고 해서 별도로 뽑아서 작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따로 빼놓은 사항입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예산안 중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동 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상임위 삭감 의견과 예결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동 사업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비 매칭 구립 연꽃 어린이집 대체 신축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 어린이집기능 보강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과 증액 의견,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보육 사업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처우개선비 증액 의견 및 증액분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부터 3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동여성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65억 1,991만 4,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부 내용으로 사업명세서 23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13억 9,285만 2,000원이며, 26쪽 아동․청소년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등 4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3,302만 6,000원, 26쪽 중간 가족센터 운영에 국가기금 1억 342만 2,000원, 33쪽 하단부터 34쪽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24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48억 9,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01쪽부터 58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동여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6억 649만 3,000원이 증액된 140억 7,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사업 등 8개 사업이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른 재원 분담 비율 변경으로 국․시․구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안심이 관제사업,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이 신규 매칭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족센터 건립비 2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부터 328쪽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예산은 운영비 지원,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의 국․시․구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27억 7,795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5,75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29쪽부터 33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등에 국․시․구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21억 424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9,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부터 339쪽 취약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 7,848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3,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5쪽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한부모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안심이 관제사업 신규 편성 등에 따라 1억 7,37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6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26억 3,6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7쪽부터 350쪽 국․시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 위기가족 상담, 공동육아나눔터 등 8개 사업에 9억 3,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시․구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2억 5,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351쪽부터 356쪽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인건비로 총 6억 6,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6쪽에서 357쪽까지 아동여성과 기본경비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2,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10억 2,733만 6,000원입니다. 남녀평등․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116만 3,000원을 포함해서 10억 2,849만 9,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운영을 목적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3,466만 1,000원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2,563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987만 8,000원을 포함해서 12억 2,890만 9,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2쪽에서 68쪽입니다.

아동여성과 2023년 성인지예산은 아이 키우기 좋고 양성 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9억 6,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의견으로 325쪽에 우리 동네키움센터 종사자 명찰제작 36만원 삭감, 344쪽에 여성․한부모복지시설 생활인 위문금 333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아동․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쪽, 26쪽, 33쪽부터 34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세입 26쪽에 아동․청소년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심리,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에 대해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심리상담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우처를 사용해서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런 사업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57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344쪽 여성․한부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한부모 지원 사업은요.

여성 복지시설이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여성․한부모 지원에 남성 한부모도 지원되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 복지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냥 한부모는 모자나 부자나 다 지원됩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에 수혜 대상자가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한부모가정은 662세대에 1,559명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한부모복지시설 생활인 위문사업은 명절 등에 3회, 2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사업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요. 냉난방비가 4개월 정도에 2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 임신출산은 진료비로 60만원을 편성했고요.

미혼모․부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2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662세대에 1,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서에는 3,100만원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이 금액으로 수혜자 지원이 다 되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3,132만원은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배정사업이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비로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데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에 반영된 3,132만원은 다 계상해서 올리신 거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다 계상해서 올린 거고요. 올해 한부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12억 7,4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328쪽 하단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보시면 아동정신건강예방사업이 있잖아요.

신규사업인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이 누구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올해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악구, 동작구, 동작관악지원청 그리고 아동권리 NGO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하면서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300만원을 편성해서 대상자도 확장하고, 내년에는 5,000명 정도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8월 3일에 협약식을 하셨죠?

그런데 대상이라고 자료를 주신 게 초등학생 5,000여 명, 또 한 자료는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5,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대상이에요, 아니면 초․중․고교생이 대상이에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초등학생입니다. ⃟민경희위원 초등학생만 해당되고 중․고교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민경희위원 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하셨다고 했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민경희위원 세부 내역에 나와있는 사업을 올해 다하셨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이거는 굿네이버스에서 신청한 학급을 대상으로 강사가 파견돼서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정 온도계, 몸 브레이크, 마음 토닥이기,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민경희위원 마지막에 있는 마음 토닥이기 사업이 아이들에게 불안․분노․우울, 요즘에 아이들이 분노도 많으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몇 개 사업을 하실 거예요? 관악구는 14개 한다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올해 14개를 했고요. ⃟민경희위원 관악구에서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니요.

올해 동작구에서 했던 데가 14개 교, 82개 학급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5,000명까지로 예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에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자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열네 군데 학교를 하셨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82개 학급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에는 안 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하셔야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이들에게 수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작관악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학교에서 요청하는 시간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급별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는 초등학생이 굉장히 성숙하고 예민하잖아요. 마음 토닥이기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학교에 사업이 들아가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44페이지 여성․한부모복지시설 생활인 위문 증액 의견이 2만원씩 37명에게 3회를 드리는 걸 3만원 더 증액해서 5만원으로 37명에게 3회로 지급하는 걸로, 증액분이 3,330만원이 올라온 게 맞는 거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상임위원회에서 333만원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 더 증액해서 5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영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증액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 한 군데가 아니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3개소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현금으로 나가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개인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입소하신 분들에게 ⃟이영주위원 3회를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이영주위원 3개 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부모가정 1인당 지원되는 품목에 대한 내역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338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조사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학대 홍보물품 제작은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정하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춰서 홍보하는 걸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에는 홍보 플래카드나 홍보 포스터,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품 같은 것들 ⃟김효숙위원 예방 홍보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조사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첩을 제작해서 주민센터, 지구대,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홍보문구를 적어서 ⃟김효숙위원 그 비용이 150만원이에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다해서 150만원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339쪽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에 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방교육을 했고요.

유튜브에 게시해서,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자교육이라든지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등의 행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효숙위원 행사를 하시면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거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어서요. ⃟김효숙위원 교육만 하고 끝이에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올해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도 있고 캠페인도 하는데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저희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피해 아동이나 부모, 피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는지를,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경찰이나 보호시설, 저희가 다 참여하고요. 거기에서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심리치료라든지 아동보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심리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요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에서 아동학대를 심사하고 다치면 의료비 지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민감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전담 공무원이 있고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피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의료비 지원까지 나왔는데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의료비는 심리상담을 ⃟김효숙위원 심리상담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아동이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아동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아니면 의료비 지원만 하고 다시 그 부모에게 돌려보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