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는 부분에 시설까지, 저는 폐원에 다다를 만큼 경영능력이 안 되는 곳은 거시적으로 보면 나라에서 흡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사업자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고 이만큼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들이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자생력이 생기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는 기존 계획대로 기능보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더 사용하시려면 국공립에서 교사비용을 줄이든 이런 곳을 흡수하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7쪽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원안의견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