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주변의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책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23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구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효숙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001억 3,01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20%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8.62% 증가한 7,880억 8,543만 2,000원, 특별회계는 13.74% 감소한 120억 4,467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콘서트 개최 등 38개 사업에 47억 8,761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21개 사업에 12억 4,1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의 해당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요약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계획수립 개요 및 배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서울시계획과 민선 8기 정책과제와 연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및 진단,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세부사업별 4개년 추진계획, 지역사회보장 관리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2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 구의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입니다. 4년간 집중할 핵심과제로는 첫째 틈새 없는 전생애 돌봄 서비스 강화, 둘째 걱정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셋째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넷째 누구나 누리는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다섯째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 밀착형 문화 여가 활동 지원, 여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체계도로 동작구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틈새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 사회 정서, 인성 함양 지원 사업 등 2개의 중점추진사업과 다양한 가족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몸과 마음이 평온한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2개의 중점추진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운영을 통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함께 성장하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상생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누구나 꿈을 키우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학교지원 사업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미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은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분 공원 프로젝트 추진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보장 전략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여성 친화 안전마을 조성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 등 2개의 대표과업과 위기상황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2개의 대표과업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사업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2개의 대표과업과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콘퍼런스 개최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 활동 지원 인프라 강화 등 2개의 대표과업과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및 예산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 보고를 통한 환류․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작구에서 태어나고 동작구에서 살아가면서 동작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