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4회 제3차 본회의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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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포:’26. 4. 21. ※ 10. 22.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 40개 입법과제(68개 조문) 중 29개 입법과제(37개 조문) 반영 ** 2026 특별자치 역량 강화 도‧시군 공무원 직무연찬회(’26.4.17.) :3차 개정 내용 공유, 특례 발굴, 법제업무 실무 특강 등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ㅇ 4차 개정안 국회 발의(허영‧한기호 의원 공동대표) : ’26.4.6. * 통합법 주요내용 및 3차 미반영 과제 등(167개 조항) □ 향후계획 ㅇ 3차

후속조치 : ~ 개정 시행 前까지(’26. 10월) - 시행령 개정(6개 조문) : 정부부처(국조실, 행안부 등) 협의 등 - 도조례 자치법규 제‧개정(15개 조문) : 소관 실국 법제 추진 - 강원특별법 해설서(설명자료) 제작‧배포(개정 반영) 등 ㅇ 강원특별법 지속 개정 - 특별법 개정안 지속 발의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첨부 파일 344-10.hwp 목록보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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