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과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보조금과 민간위탁은 우리 공무원들 숫자에 비해 너무 많아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이야기가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보조금 사업규모는 1,146억원으로 전체예산에 1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개 과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과에서는 16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어떤 과에서는 3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서류 및 이를 확인하지 않고, 또 완주군 민간위탁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의회의 동의 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과에서는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년간 운영이 되지 않았고, 실제 계약사항에도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성과 표에는 80점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형식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 실과에 주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가 종합성과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되어있고, 제척 대상임에도 완주군 민간위탁 센터장이 위원을 맡고 있으며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은 실과에서 위원들을 모집하다 보니 형식적인 결과에 치우쳐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그리고 현재 3년간 지출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을 자체 감사한 자료를 보았는데 실제로 보조금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잘못된 부분이, 주먹구구식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안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곪아터졌을 때 큰 부분으로 전이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가 알았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요.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완주군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에 대해서 착복하다가 횡령으로 고소고발 돼서 법적인 처리를 받고 있고, 또 일부 보조금 출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군에 컨트롤타워가 전혀 있지 않고, 항상 무슨 문제가 터지면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실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열심히는 하시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게 끝입니다. 막상 자기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처럼, 자기가 모은 돈에서, 진짜 열심히 피땀 흘린 돈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컨트롤타워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너무 많은 부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비리행위가 있었을 때는 엄격히 처벌을 유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