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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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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군수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최초 교부세 페널티도, 40% 보증하는 그 이상을 썼기 때문에 교부세 페널티도 나왔고, 지급 보증에 대한 부분도 중투위에서 심의 받을 때 조건부로 심의 받아서 그렇게 성사를 시켰는데 다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항상 답변을 받습니다. 실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든지, 설명을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안 좋은 부분은 꼭 숨겨놨다가 문제가 터져서 야기되었을 때, 이미 그때는 다 늦었는데 그때 와서 하는 얘기, 항상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한마디 하면 다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렇게 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와 함께 하지 않을까.”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함께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반자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앞으로 꼭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