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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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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먼저 군수님 이하 국장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취임식 이후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완주군의 어려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면서 뛰어다니시는 유희태 군수님께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산단 분양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가장 큰 재정적 요인 중 하나인 테크노밸리 2 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2015년에 3,092억을 설계하여 진행이 됐는데 2022년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애초 목적에 계획한 공사금액이 1,800억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사업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SPC 절충 방식이어서 분양이 다 될 때까지는 운영비를 포함 대출이자까지 모두 부담하게 될 상황이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트렌치A가 2024년 1월에 1천억, 2024년 10월에 1,284억을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현재 하루에 5%대 3,700만원인데, 레고랜드 사태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춘천시 봉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동일 조건으로 162억은 최근 3개월은 물론 13%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내년 이자가 10%대 초반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현재의 2배인 하루 6천∼7천만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미분양 용지인 산업용지는 24만5천 평, 분양가는 2천억 초반 대, 지원 시설 용지는 1만8천 평에 800억원 대, 미니복합타운은 5천 평, 90억원 대인데, 총 2,900억원을 팔아야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테크노 1단계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2024년까지 완판하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지금 분양을 위해서 뛰고 계시고 우리 실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1년 뒤에 도래하는 1천억원에 대한 대출금 그 부분과, 또 10월 달에 1,284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