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새마을회관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도 수익을 내서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제가 행정지원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했을 때는 부기등기로 다시 넘겨온다 이거예요. “대출 5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부기등기를 내서 나중에 안 되었을 때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검증도 안 된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책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이나 사회복지과 의견이나 일관된 정책을 펴셔야 되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이걸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안 되었을 때는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서 이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단체부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형평성 말씀 잘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단체가 아무리 와가지고 이걸 했을 때 “우리 로드맵은 이거다.”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단체가 왔을 때 “이런 명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