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건축과도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전문인력의 순찰강화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도 신규사업인데 2022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이에요.

사업도 아니고 업무죠, 사업이 아니라 업무입니다. 이게 왜 신규일까요? 왜 신규사업이 된 거죠?

점검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적용 사업도 사실상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하고 TF팀도 만들어서 이미 진행된 사업에서 마무리 단계,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하고 전수조사하고 경로당에 적용하겠다는 것까지가 그 사업의 전체 요지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시범적용하는 것까지가.

그런데 이것은 비단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시국 전체가 다 그래요. 앞에 도시관리과도 포장도로 정비공사도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을 신규로 해놓았고 교통행정과도 LED 바닥 신호등 매년 해오던 거 신규로 넣었고, 대상이 조금 달라졌다거나 제목을 조금 바꿔서 신규사업으로 변형을 시킨단 말이죠? 국별로 신규사업 할당이 있었나요?

아니면 과별로 신규사업 할당이 있었나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