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개인 주택들이 많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물론 이태원은 호텔에서 불법 건축을 했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방향을 바꿔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현장에 아까 똑같은 민원이에요.

집안에 들어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조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닌 것도 포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문을 잠가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을 이행강제금 때문에 올라와서 설명을 했더니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보니까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언제입니까? 2023년도 예정으로 한 겁니까, 2022년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