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을 반영하긴 한 거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11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장애인 생활체육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2,370만원인데 이 돈을 분배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 신청자격은 참여자가 10명 이상이고 5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다르고 이동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선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이요.

사당종합체육관 한 곳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른 데는 없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민경희 예정도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없습니다.

서울시 운영이고요. 서울시 내에서 승인된 게 총 8군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동작구민 및 국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어서 동작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커지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민경희 그리고 10쪽에 동작구 씨름단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책자에 나온 것처럼 선수단이 9명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올해 대회 출전 계획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번 연도 설날 때 민속씨름장사에 나가서 5등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잠깐 나왔을 겁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넘어져서 탈락했는데, 그래서 5등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5등이든 몇 등이든 홍보해 주세요.

열심히 했고 나가서 수상했는데, 씨름단이 상은 못 타도 출전은 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씨름선수들도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지원과에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6개의 주요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 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성예산은 총 5억 7,175만 3,000원이며 금년도 3월까지 신청접수 및 신청단지 현장실사 후 5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입주민 축제, 문화강좌 등의 공모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 및 소독비 지원과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용역,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수요자 맞춤형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내실화와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및 계도 등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부터 1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8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8억 9,000만원이 총 535건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징수가 힘든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체납독촉을 계속해서 일부는 징수하고요. 징수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어차피 압류라는 것은 등기사항으로 압류만 붙여놓는 거고 행정적인 실증조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현 연도 체납은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지난 연도 체납은 사실 세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독촉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징수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번 일태원 참사 때도 보면 골목에 위반건축물로 인해 참사가 더 커진 이유도 있었어요, 상세히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을 그냥 독촉만 하고 등기상 압류만 하는 것으로는 위반하시는 분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례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저희가 원래 연 2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전 자치구가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 2회 이내를 2회로 못 박아서 2번을 부과하게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행강제금도 높이겠다, 지금의 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거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건축법 개정 시기는 언제예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거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최근에 서울시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상황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 165개의 단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165개 단지가 전체는 아니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전체입니다. 20세대 이상 연립까지 해서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아파트가 135개 단지, 주상복합이 12개 단지, 연립은 18개 단지밖에 안 돼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세대 이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동작구에 연립이 18개 단지밖에 안 돼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20세대 이상은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어디까지 관리해 주는 건가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해 주는지 궁금해서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유나위원 지원사업에 보면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놀이터 소독 및 청소비,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알 것 같은데 재난안전시설물이라든지, 어디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하는지 궁금해서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10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2개로, 여기에 해당하면 시설물을 저희한테,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 경로당 보수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재난시설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가 원래도 재난시설물 지원이 있는데 작년 수해로 인해 차수판이 필요하다는 단지가 있어서 조사해 봤더니 많은 단지에서 원하고 있어서 작년에 그 부분의 예산을 일부 올려서 올해도 지원하는데 올해는 재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방침 받을 때 다른 것도 다 지원하지만 재난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100% 지원은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는 50%에서 최대 70%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장기수선계획 등의 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청해야 하는 거죠,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거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교육을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하면서 사업 설명도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유나위원 5쪽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맥락인 거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어린이 놀이시설은 모래하고 고무바닥재 청소인데 자부담을 일부하고 저희도 일부 부담해서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모래가 거의 없잖아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 데가 있고 모래는 거의 축소되는 상황이어서 대부분 고무바닥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고무바닥재가 환경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거나 하는 부분을 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거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안전점검에서는 당연히 점검해야 하고 보통 고무바닥은 폐타이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기존부터 고무바닥으로 해왔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정유나위원 지역 인근 공원에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놀이터를 가보면 예전에는 모래였는데 요즘에는 다 폐타이어 고무바닥이더라고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고무바닥입니다. ⃟정유나위원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전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그 이후에 친환경 등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권고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 소독, 안전이 중점이겠네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저희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에 플래너 인건비는 제외인가요? 오로지 공모사업비인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김영림위원 그리고 저는 지원조건에 나와있는 자부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도 5∼6년 전에 경험해 보니 자부담이 일반, 행정자치과의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아예 없거나 많아야 10%, 이러니까 2년, 3년 차 되는 공동주택에서 여기에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이 적은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3년 차에 30%, 4년 차에 40%를 지원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3년 차, 4년 차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런 데는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3-4년 된 사람들이 더 잘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신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너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3-4년 차는 많습니다. ⃟김영림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여전히 체험교실로 운영되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체험이 많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여전히 플래너가 가서 하는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비누 만들기나 화분 만들기, 이런 종류로 진행하시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34면을 증설하고 상도4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면을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40면 신설, 부설주차장 50면 신규 개방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매년 10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한편,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단독주택 등에 25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총 125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IoT주차공유 사업으로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 의무화를 통한 주차면 확대로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유센서 50면을 신규로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공유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해빙기, 추석맞이 등 연 4회 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을 위해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주차장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에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포함한 교통혼잡 구역과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등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생계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쪽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민원 신고에 의한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 21억 4,500만원 중 징수액은 17억 8,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3%입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전자고지로 과태료의 신속한 확인 및 즉시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 체납관리를 통해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5쪽에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이 있는데요.

제 지역구만 봐도 사당1동 주택가가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그리고 사당2동 주택가도 보면 주차 때문에 매번 주민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사당1동 같은 경우에도 신축건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허물고 새로 짓고 5층짜리 꼬마 건물들 많이 올리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지 질의하는 거예요. 공유주차 공간을 지으면서 자리 2대를 제공해 주면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게 구청 차원에서 가능한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5층짜리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의 주차공간 2개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1층 더 올릴 수 있게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차장법에 의하면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등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당1동에 살고 있는데 매일 주차 때문에 싸우십니다.

하물며 제 주차 자리에도 항상 주차를 하시는데 저는 주민이니까 아무 말도 못 해요. 제가 다른 데 대지.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당1동 자체에서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했던 게 구의원들에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청탁 근절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청탁은 일절 없었습니다. ⃟노성철위원 지금 없는 거죠?

의장님 안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의장님이요? ⃟노성철위원 예, 여쭤보는 거예요. 1차로 했는데 또 하는 분이 계시기에 2차로 한 번 더 5분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의장님께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면제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각 과에서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라든지 의회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공문으로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면제를 시켜드리고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구의원이 동행하지 않은 차에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그 차는 공무상 주차했기 때문에 면제해 달라고 청탁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는 공문상에 구의원이 동행해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공문의 효력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질의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10월 이후로 그런 공문이 몇 건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작년 10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성철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제가 결재한 것은 5건 안쪽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다 확인했었고요. 그 당시 어떤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담당자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5분 발언도 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손해를 봐서 화를 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진행했던 거니까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주차 문제가 동작구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5쪽 보면 올해 안에 주택가 주차공간 125면을 확충하시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40면, 그 40면을 신규 설치할 때도, 삭선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로 삭선하는 건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삭선을, 사실 저희가 매년 40면 정도를 확충하고자 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행이 많고, 민원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다면 당연히 삭선을 해야 하는데, 신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삭선도 그 몇 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실사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감안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해명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떤 주차 질서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동의를 얻어서 삭선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주차 민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주택가나 골목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하잖아요,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50면 정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계획은 3개소 50면 정도를 확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올해는 학교하고 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일일이 공문을 발송하고 가능성 있는 곳은 방문해서 학교장님하고 목사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50면으로 했지만 그보다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타개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교회 같은 경우에 울타리를 치지 않은 곳은 주차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삼광교회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정유나위원 삼광교회 옆에 넓은 땅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를 지키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거기가 누구 땅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개인 사유지인데, 매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인분들이 오는 일요일에만 개방해 주면,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일요일 오전 정도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