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결국은 접경지역권에 산업이 없고 일자리 기반이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첨단방위산업도 중요하지만, 구미를 중심으로 창원에 방위산업체들이 몰려 있고 거기서 본사를 옮겨오자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방탄, 수통, 장구류 등을 만드는 회사들의 분점을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거기에 둬서 전국적으로 공급할 것은 공급하되 화천으로 지점 정도 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접경지역권 내에는 우리 접경지역권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어쨌든 나중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이랬을 때 본사에서는 결국 우리가 나눠져 있으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평화경제특구가 있잖아요.

지금 화천도 1개 면에 2개 사단이 있다가 1개 사단이 사라졌고, 그리고 한 면 단위 지역이 지금 1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데에 사령부 하나와 1개 여단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광덕터널이라는 새로운 교통망도 생기는 과정 중에 있고, 그러면 평화경제특구를 사내면에 하면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농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청년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게 필요하다.

스마트팜에 너무 과하게 500억, 1,000억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팜이라는 농업을 배워볼 수 있는 현장형 체험도 중요하고 농업에 대해서, 지금 축산업 같은 경우는 승계형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일반 밭작물이나 논농사는 승계가 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접경지역권은 그렇게 해서 농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획관실에서 컨트롤로 해서 한번 기획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청년창업농이랑 승계농을 정책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점이 딱히 없어요. 청년창업농보다 승계농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지원을 더 확실하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업 쪽에서는 그렇고, 하여튼 고생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기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