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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72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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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부분 민원이 제가 후보자 때 들어온 부분들이어서, PPT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정액제와 실액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자 때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회에 이런 점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실액제로 정해버렸습니다. 상수도 조례를 무시해버린 것이지요. 그래놓고 또 완주군 정액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왜 정액제가 가격도 싸고 좋은데 실액제로 했느냐.

그리고 그 7개 대행업체밖에는 안 되는데다가 나눠주기식 몰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2천만원 이하로 뭐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짚으면,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한 담합 허용에 대한 내용과 정액제, 실액제에 대해서 내용을 두 가지로 짚어보는데요.

그러면 정액제와 실액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