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예산 집행 내용과 관련돼서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총 118건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49건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도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이 34건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50% 정도밖에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서 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성과 공유라든지 성과 결과물 제작은 11월·12월 달에 마무리할 수는 있는데 실은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로 내년 ’25년 사업을 ’25년 1월 달에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벌써 ’24년 여름부터 ’25년 사업들을 계획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은 그때부터 준비가 돼서 9월 이전에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지 사업의 성과, 예산의 성과가, 예산 정책 제안의 내용들이 나와야 그다음해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0%인 것, 그러니까 3/4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0%, 0%에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업 진행을 너무 서두르지 않은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