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빈집정비 제6조를 보면 빈집정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나 평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 이유는 각 읍면마다 평수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6조. 예를 들어서 평수가 100평짜리는 해주고 어떤 데는 10평자리만 해주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나와가지고 읍면마다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수, 금액 이걸 정해놓으면 어떨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집어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