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부자 동네만 가능한 사업이에요.

고령화로 인해서 소멸지역이라든지 시골지역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데 “여기를 살릴 수 있는 안을 좀 가져와라.” 어떻게 보면 여기 사회적경제과가 이 부분을 담당하니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부분을 그때 좀 많이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고산 6개면이나 인구 수 읍면 아시잖아요, 1천명 미만도 있고. 그런데 이대로 가면 현재 본원이 파악한 바도 평균 연령대가 70에서 75세의 그 연령대다 보니까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금을 해야 되는데 잘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이 용진 도계마을을 예를 들었어요. 비봉하고 우리가 2개 있는데 나머지 마을에서는, 읍면의 마을에서는 구경도 못 하는 사업이에요. 490개 가까이 경로당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3%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해가지고 그때 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한 50억 정도 책정해서 저쪽 너무나 소멸지역이 가파른 데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왜 그 답을 안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을 왜 안 잡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