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동작구의 비 피해는 100년 만의 폭우라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고 불가피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요. 제 지역구는 사당지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복합 대심도 터널을 서울시에서 설계에 들어가서 준공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설계하는 데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가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건축 부분에서 빌라의 경우에 반파의 기준이 의문스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이나 창문이 다 깨지고 토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조사할 때는 반파로 치지 않고 침수로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반파와 침수는 피해보상에서 차이가 엄청난데요. 반파가 건물의 프레임에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집을 못 쓰게 됐어요.

그 네 채를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도 그냥 침수로 인정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준이 생길 수 있는지,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